운영절차 ㅣ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선물신고센터 ㅣ 클린 ETRI ㅣ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 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 제 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 상 선 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신고방법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감사부)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진과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소속기관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게 기록 · 유지
    - * 공직윤리시스템 등록 :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 선물의 시장가액에 따른 처리
    -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접수
    - 시장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 · 유지 가능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접수
  - 통보 ·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관리대장에 기록 · 유지 *공직윤리시스템
  - 선물의 재이관 또는 매각 등 사후관리
    - 문화적 · 예술적가치가 있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매각
-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수령 ->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았습니까? ->
  - 예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있습니까?
    - 예
      10만원 이상인 경우 -> 소속기관(단체)에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 선물이 영구보관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예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이관
    - 예
      1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 아니요
      소속기관(단체)에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아니요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함.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공직자 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 의결 요구 가능

문의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T.044-201-8451), 연구원 감사부((T.042-86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