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의원과 민병주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에 관한 고견을 들어본다.
ETRI 임직원에게 인사말씀
사랑하는 ETRI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우리나라 ICT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기술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ETRI 임직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주시리라 믿으며, ETRI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대덕특구 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기술사업화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창조경제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주요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대덕특구 내 입주를 위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대덕특구 산업용지 개발이 완료 단계로 신규 용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대전시 등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덕특구 입주기업의 성장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연구용지 적기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조기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덕특구 내에 위치한 거점지구의 경우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 및 과학벨트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해외 혁신클러스터의 경우,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중심역할과 함께, 선도 기업(R&D센터) 유치 및 산·학·연간 연계 활성화가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계획적인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 산업 및 R&D 정책과 연계된 유치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혁신적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 이를 통해 기초연구-응용·개발연구-사업화의 과학사업화 모델이 대덕특구에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출연(연)의 주요 현안은 ▲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출연(연)간 융합연구 문화 정착 및 활성화, ▲ 성과확산체계 혁신입니다.
먼저,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의 최대 쟁점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 법의 원안통과를 위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여 법안의 원안통과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연)내 융합연구 문화 정착 및 활성화는 ⅰ) 출연(연)간 적극적인 교류 및 연구자의 혁신적 의식전환 유도, 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연구주제의 발굴, ⅲ)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융합연구에 출연(연)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성과확산체계 혁신은 ⅰ) 출연(연) 특허패키징 및 공동 마케팅 본격화, ⅱ) 공동TLO 체계적 운영, ⅲ) 출연(연) 창업 활성화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ETRI에 거는 기대
지난 38년간 ETRI는 TDX, CDMA 등 수많은 대형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국부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수 천 명의 전문인력을 산업계와 학계로 배출한 ICT 산업의 산파이며, 세계 일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지난 해 에는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어 창조경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며, ETRI가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ICT를 선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ETRI는 미래사회 트렌드와 ETRI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 할 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ICT 국가대표로서 지속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ETRI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ETRI는 ▲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간·기술간 융합을 강화하고, ▲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 선진연구기관과의 R&D협력 활성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창출하며,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ICT분야 글로벌 Top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의정활동 계획 및 소망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2015년에도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짚으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출연(연)을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 발의한 ‘공운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했던 과학벨트 사업이 ‘빈껍데기’라는 정치 논쟁에 휘말려 진척이 부진할 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특위구성을 제안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연말 과학벨트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했듯이, 본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 과학기술의 메카인 이곳 대전 유성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올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여,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기간 동안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통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에 성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