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의원과 민병주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에 관한 고견을 들어본다.
ETRI 임직원에게 인사말씀
ETRI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입니다!
한국 최고의 ICT 대표연구기관으로서 지난 한해 우리나라 IT의 미래를 위해 애쓰신 ETRI 임직원 여러분의 활약에 감사드리면서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ETRI가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ETRI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자부심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더 큰 역할 기대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정부출연(연)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요즘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2005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기지로 출범한 지 어언 10년입니다. 당초 ‘2015년 세계적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출범한 대덕특구였는데, 2015년이 이미 왔어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과학벨트가 유치되어 대덕특구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이 또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덕특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대덕특구가 출범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택과 집중의 대명제는 사라지고 저수지 물이 다 차기도 전에 여기저기 구멍이 났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대구, 광주, 부산으로 쪼개졌고, 다른 곳으로도 계속 분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이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입김으로 전국에 70여 개 가까이 분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명제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상품과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창조적 기술혁신과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이끌어가고자 출범한 연구개발특구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 국가적인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해야 하며, 더 이상 대덕특구를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치부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논쟁에서부터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거부, 포항4세대가속기 날치기추진 등 중이온가속기 발목잡기로 과학벨트의 추진이 6년 가까이 지연되어 사실상 과학벨트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희망을 주었던 과학벨트가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다지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최대의 사업 과학벨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줄 경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출연(연)의 최대 현안은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정년 환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국립대병원과 같은 수익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 분류돼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그동안 미래부장관,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과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무총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년환원 문제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환원 요구에 실효성 없는 선별적 정년환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년환원도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및 기재부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미방위 위원들과도 연계해 법 통과에 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ETRI에 거는 기대
ETRI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CT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1위였던 ICT 국가 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국제가전전시회(CES)가 열렸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의 브랜드 신뢰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술의 개발과 제품화 양 측면에서 우리를 95% 이상 따라왔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글로벌 가전 시장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벌이는 산업경쟁이 본격적인 접근전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세계 ICT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미래인터넷 기술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새로 부각되는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역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ETRI는 그동안 전전자교환기, 우리나라 상용기술인 CDMA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ICT 연구개발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위기가 닥칠 때마다 ETRI의 발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세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개발이 절실한 지금, ETRI의 역할이 기대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의 세계 최고 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ICT 강국을 일으켜 세웠던 능력과 자부심으로 오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당부 말씀
어려운 여건 임에도 연구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ETRI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시는 ETRI 임직원 여러분의 어깨에 ICT의 미래와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시고 세계 I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는데 앞장서 주시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훌륭한 연구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의정활동 계획 및 소망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全 부처가 모두 소관입니다. 공공기관지정과 과학기술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지정 해제, 과학기술예산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환원 등 과학기술계의 현안 해결에 역점을 쏟을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