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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특허와 그 중요성
기술패권시대, 세계 여러 나라가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소유권인 ‘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표준특허는 이동통신(5G, 6G 등), 동영상 압축과 같은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로,
넓은 권리보호 범위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
표준+특허=표준특허
표준특허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표준(Standards)’ 그리고 ‘특허(Patent)’를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불특정 다수가 일관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다. 해외에 나갈 때 꼭 챙겨야 하는 멀티 어댑터. 어댑터가 필요한 이유는 나라마다 전원 포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효율을 없애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 바로 표준이다. 표준화란 어댑터와 같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등 산업과 생활 전 분야의 모든 제품과 부품·기술의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을 통일화 및 단순화시키는 ‘표준’을 제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표준’ 하면 떠올리기 쉬운 ISO(국제표준화기구)는 모든 나라의 공업규격을 표준화, 규격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ISO 인증을 획득한 제품/서비스는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준특허란 5G 이동통신, 와이파이, 동영상 압축기술과 같이 ISO를 비롯해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국제표준화기구와 3GPP(이동통신표준단체), IEEE SA(전기전자학회 표준위원회) 등의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특허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일반특허 | 표준특허 |
| ㆍ침해주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 ㆍ침해범위가 좁음 ㆍ회피가능성이 높음 |
ㆍ침해주장이 매우 용이 ㆍ침해범위가 상당히 넓음 ㆍ회피가능성이 낮음 |
특허의 주요 기능은 발명인의 권리보호이다. 특히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에 포함된 특허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보유할 경우 해당 표준의 적용에 따라 강력한 시장 지배력 확보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유사한 혹은 관련된 제품 및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로열티 창출로 이어져 해당 산업군에서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침해 사실 입증이 간편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한 마디로 특허분쟁 위험성은 낮고 경제적 가치는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기술표준 전쟁 중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정(RCEP, CPTPP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복합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능화 시대로의 전환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주도해나갈 것이다.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와 기업은 표준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주도권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표준특허 투자펀드를 조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차세대 통신, IoT, 자율주행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에 우리나라가 선언한 표준특허 누적 건수가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세계 5대 표준화기구(ISO·IEC·ITU·IEEE·ETSI)에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다. ‘총성 없는 기술표준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은 적극적인 표준특허 창출 노력으로, 정부는 범부처적인 지원으로 우리의 산업주도권과 미래기술 경쟁력을 지켜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