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하는 ICT

최근 미세먼지, 유해물질, 환경오염, 지진 및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자연 및 사회문제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와 경주지진, 2017년 포항 지진과 연중 상존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선진국 추격을 위해 과학기술이 맡아왔던 경제성장의 역할기능이 이젠 국민의 생활을 위한, 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기술로 변화하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 R&D에 대한 개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사회문제로 정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및 이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는 먼저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은 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라 정의할수 있다. 최근 ICT 기반의 지능화 기술은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반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 기술기반 혁신으로 국가적 난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이르는 ICT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ICT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전 산업·사회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사람 중심 경제’의 실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ICT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성장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I-KOREA 4.0 : ICT R&D 혁신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또 핵심 전략과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 R&D 역할을 확대하는 계획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