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수행체계에 따른 구분

가. 협약과제 : 정부, 산업계, 특정인 등이 출연하거나 용역을 위탁하여 연구원과 협약(계약)한 과제 또는 내부연구개발과제 선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과제

나. 실행과제 : 협약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행과제계획에 따라 기술별, 단위 활동별로 분할된 과제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행체계에 따른 구분

가. 협약과제 : 정부, 산업계, 특정인 등이 출연하거나 용역을 위탁하여 연구원과 협약(계약)한 과제 또는 내부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등 선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과제

나. 실행과제 : 협약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행과제계획에 따라 기술별, 단위 활동별로 분할된 과제

연구개발과제의 구분 기준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협약기관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기관 등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전략·(사업)지원부서(장)은 출연기관 등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제17조(과제의 평가) ① 연구원은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과제의 평가) ① 연구원은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협약·지원·관리기관을 포괄하도록 관련 용어 일원화

(참고자료 참조)

(부칙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구분

관련용어

근거 및 용례

법령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2조 제1호, 제4호(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으로 정의

•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함으로 명시함

행정규칙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하되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함

연구원 내부 원규

출연기관, 전문기관,

출연기관 등

「연구관리규정」 제9조(과제의 협약)

과제의 협약 또는 계약 상대방을 ‘출연기관 등’으로 표기

「연구관리규정」 제12조·제17조

「연구관리요령」 제16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약·변경·평가 및 연구보고서 제출·배포의 상대 기관을 ‘협약기관’으로 표기

「국내공동연구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및 「국내위탁연구관리지침」제2조(정의) 제3호·제4호: ‘출연기관’을 연구비를 출연하는 정부·기업체·특정인 등으로,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