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5. <생략>

제2장 표준위원회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전일제 직원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3조(자격기준)

표준전문위원은 전일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표준위원회 및 표준전문위원 활동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3일 근무자 등의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표준위원회 위원 및 표준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전일제 인력으로 제한함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6조(선임)

①~② <생략>

③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위원회 위원과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6조(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표준전문위원은 표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을 지원할 경우 지원서 제출 전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별표 제11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위원은 표준전문위원 선정 과정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을 겸직하거나 표준위원 자격을 유지한 채 전문위원에 지원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됨.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원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함

제5장 표준기고서

제20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다) <생략>

3. <생략>

제5장 표준기고서

제20조(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급심사를 의뢰한 표준기고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표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할부서별 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직할부서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호항 밑의 항목은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1’을 ‘어느 하나’로 변경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별표 제6호> 표준전문위원 지원자 평가서 <붙임 참조>

기존 문구는 점수 순으로 자동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70점 이상 득점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활동 작업반 중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 방식 표현을 조정하고, 최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신설>

<별표 제11호> 표준위원회 위원 사임서 <붙임 참조>

표준위원회 위원이 표준전문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사임서를 통해 공식적인 의사표명과 행정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성명(개인번호)

소속

직위

연락처

사임사유

(예: 표준전문위원 지원 예정)

사임 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