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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60회 임시이사회(2016.11.09.)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개정(2018.05.24.)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골자

￭ 독립성 강화

-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독립성 보장 강화(안 제4조)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감사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 구성․운영

개정 (안 제29조)

￭ 감사 전문역량 강화

- 감사부서의 인원 배치시 감사원 권고기준(0.8%) 반영(안 제6조)

* (현행) 보조인력 포함 ⇒ (개정) 사무·실무원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인원

은 제외

- 감사담당자(감사인)에 대한 자격조건 및 윤리강령(의무) 보완

(안 제8조, 제10조)

￭ 감사의 실효성․투명성 확보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를 감사대상으로 명시(안 14조)

- 중복감사의 금지 명문화(안 제19조)

- 감사담당자(감사인)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 온정적 처리 시 감사직무

에서 배제(안 제20조)

- 특정사건 조사 시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규정(안 제2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22조)

- 통보(인사자료)의 요건과 활용방안 규정(안 제22조)

-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근절방안을 마련․시행

(안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감사대상자에

대한 면책제도 규정(안 제33조～제36조)

3.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1

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

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의한 감사의 직

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연구원

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7.1.22,

2010.11.10.,

2015.05.20>

제2조(적용범위) 감사 직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연구회 정관 및 연구원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1

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

회"라 한다)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에 따

라 감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개정

1999.3.31,

2007.1.22,

2010.11.10.,

2015.05.20., 2018.07.01.>

제2조(적용범위) 감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상위지침, 연구회 및 연구

원의 정관, 기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한다. <개정 2007.1.22., 2018.07.01.>

제3조(감사업무) 감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1. 연구원의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 위법, 부당한 직무 등 부정비리의 척

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10.>

3.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4.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5.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사항 <신설 2007.1.22.>

6.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 등

의

지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9.3.19, 2007.1.22., 2010.11.10>

7.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감

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제4조(감사방향) 감사의 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1. 지도, 예방감사 및 제도개선 <개정

2010.11.10.>

2. 삭제 <2010.11.10.>

3. 자체 사업관리실태 및 이사회 결정사

항에 대한 이행상황

4. 정부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개정

2010.11.10.>

제5조(감사의 준거) 감사는 관계법령, 정

1. 회계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2. (삭제) <2018.07.01.>

3. (좌동)

4.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회 이사장 등

의

지시에

관한

사항

<개정

1999.3.19, 2007.1.22., 2010.11.10.>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7.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

2010.11.10.,

2018.07.01.>

(삭제) <2018.07.01.>

소관연구기

관 감사기준

(이하‘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관, 원규 및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구

회 이사장의 지시명령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

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

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와 감사

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②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

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

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0.11.10.>

(신설)

제4조(독립성 보장) ① 감사활동은 그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조항 조정)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

제) 로 이동 및 조정

② 원장은 제1항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

여 조직·인사·예산·제도상 필요한 조치

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감사담당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원장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원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감

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조(이사회 출석 등) 감사는 연구회 이

사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요 사항에 대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제2장(감사기구)

(신설)

제8조(감사조직) ① 감사조직은 감사의

소속하에 두며, 원장은 감사를 보좌할

수 있도록 감사부장을 포함한 적정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감사

와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6.08.27>

② 사무소 등의 일상감사업무 수행을 위

하여 감사인을 파견 근무케 할 수 있

다.

<개정

1986.6.12,

1999.3.19.,

2007.1.22>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일시차출을 원장에게 요청할

(조항 조정) 제5조(감사의 직무)로 이동

및 조정

제2장(감사기구)

제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감사업무

를 총괄하고,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

서(이하“감사부서”라 한다)와 그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8.07.01.>

② 감사는 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그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과 협의

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의 직무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6조(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

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에 감사부

서를

둔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6.08.27., 2018.07.01.>

② 좌동

③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인원(연구기관의 감사 및

보조인력 포함)은 기관 예산정원의

0.8%이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정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장이 연구

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⑤ 감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11.10.>

⑥ 감사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

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05.20.>

제8조의2(교차 감사) 감사는 이사장과 협

의하여 연구원 이외에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감사부서장 또는 감사인으로

임명하도록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5.05.20.>

제9조(감사인의 자격요건)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인원(감사 포함, 사무·보조

원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인원은 제

외)은 기관 정원의 0.8%이상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연

구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개

정 2018.07.01.>

⑤ (삭제) <2018.07.01.>

⑥ 감사인은 원장이 감사로부터 감사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

등을 갖춘 직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사전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신설

2018.07.01.>

제7조(감사활동 예산 등) 감사기구의 운

영과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삭제) <2018.07.01.>

제8조(감사인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

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

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8.07.01.>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

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

정 2010.11.10.>

2. 회계 및 구매 또는 감사업무에 2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0.11.10.>

3. 연구기관 및 이와 관련된 기관의 행정

및 연구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개정 2015.05.20.>

4.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자로서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

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 학위를 소

지한 자 <개정 2010.11.10.,2018.07.01.>

2. 회계 및 감사업무 수행경력이 2년 이

상인

자

<개정

2010.11.10.,2018.07.01.>

3. 연구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행정부서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5.05.20.,2018.07.01.>

4. 연구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연구부서경력

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5.05.20.,2018.07.01.>

5. 위 각호의 하나에 상응한 업무능력을

가진 자 <개정 2018.07.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2018.07.01.>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

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3년(해

임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7.01.>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7.01.>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

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개정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인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 <신설 2010.11.10.>

제10조(신분보장 등) ① 감사는 감사담당

직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

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임면, 전보, 인사고과 및 평가 등 인사

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적발된

감사인 및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

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일반 직원보

다

가중되게

처분한다.

<개정

2015.05.20., 2016.10.0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

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감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0.01.>

3. 그 밖에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4. 좌동

5. 좌동

(조항조정) 제6조(감사부서 설치 및 운

영), 제11조(감사인 인사관리), 제20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로 이동 및 조

정

감사인의

성실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조항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비 및 감사

직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③ 원장은 감사인에 대하여는 임용, 인사

고과 및 평가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④ 감사인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5년 이내

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⑤ 원장은 감사인이 타 부서로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보직 또는 부서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05.20.>

⑥ 감사인의 출장,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조항 조정) 제12조(권한) 이동 및 조정

제9조(감사인 권한) ①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1. 관계서류·장부·현황·통계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18.07.01.>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현 행

개 정(안)

비고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개정 2018.07.01.>

3.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및 입력된 자료

의

조사

<신설

2010.11.10.,

2018.07.01.>

4. 삭제 <2010.11.10.>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신설 2010.11.10., 2018.07.01.>

6. 삭제 <2018.07.01.>

7. 삭제 <2018.07.01.>

8.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및 조회 <신설 2018.07.01.>

9.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개정 2018.07.01.>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업무 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동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

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 및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1조(의무) 감사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별표 제3

호의 ‘감사인행동강령’을 준수하여 복

무상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0.>

1.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선입감과 편견

을 버리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

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

이 누설하거나 이를 남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1.10.>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

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18.07.01.>

제10조(감사인 의무) 감사와 감사인은 감

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을 준

수함은 물론, 별표 제1호의 ‘감사인행

동강령’을 준수하여 복무상 타의 모범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0., 2018.07.01.>

1.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

으로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07.01.>

2.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3.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인의 업

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4.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7.01.>

5.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

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0.11.10., 2018.07.01.>

6.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관계

법령과 상위 규정‧지침‧지시 및 내부

규정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제12조(권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

진다. <개정 2007.1.22.>

1. 관계서류 및 물품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신설 2010.11.10.>

4. 삭제 <2010.11.10.>

5.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경위서, 문답서 등 징구 및 질

문서 발송 <개정 2010.11.10.>

7.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8.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조항조정) 제10조(신분보장 등) 이동 및

조정

7.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

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신설 2018.07.01.>

8.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

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신설 2018.07.01.>

(조항조정) 제9조(감사인 권한)로 이동 및

조정

제11조(감사인 인사관리) ① 감사인은 법

규위반, 품위손상 또는 직무태만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신분상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적발

된 감사인은 즉시 타부서로 전보조치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3조(권한위임 등) ① 감사는 감사업무

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상감사의 일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감사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2016.08.27.>

② 감사를 보좌하는 감사부장 등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 중요

내용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하고, 징계양정 및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일반직원보다 가중되게 처분한

다. <개정 2015.05.20., 2016.10.01.,

2018.07.01.>

② 감사인에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업무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③ 원장은 감사인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별도 운용,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④ 감사인의 감사부서 근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전보

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 개

정 2010.11.10., 2018.07.01.>

⑤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

보될 경우 원장은 본인의 희망보직 또

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신설 2015.05.20., 2018.07.01.>

⑥ 감사는 감사인의 출장, 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휘·관리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제12조(위임전결)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업무의

일부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7.>

제14조(감사인 교육) 감사는 감사인의 자

질 향상과 직무능력 신장을 위하여 교

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신설)

제3장(감사의 구분과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①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5.05.20.>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

법으로 실시한다.

제16조(일반감사) ① 일반감사는 감사계

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

사항을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위임하

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8.27., 2018.07.01.>

② 감사부서의 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전결사항 중 주요내용

을 정리하여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27.,

2018.07.01.>

제13조(교육계획 수립) ① 감사는 매년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

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② 감사인은 감사원 등에서 권장하는 연

간교육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장(자체감사 활동)

제14조(자체감사 분류) ① 자체감사는 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반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

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05.20.,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②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업무전반

에 걸쳐 종합감사를 받은 해에는 이를

현 행

개 정(안)

비고

쳐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② 일반감사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7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제17조(특별감사) ①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의 요

구가 있을 때,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

구회 이사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② 특별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복무감사) ① 복무감사는 감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

기관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② 복무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5.20.]

제18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제3조

(감사의 범위)의 연구원의 주요 정책

의 집행, 예산관리, 회계 및 계약 업무

등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③ 특정감사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연

구회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국회 또

는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④ 복무감사는 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조항 조정) 제18조(자체감사 실시)로 이동

및 조정

⑤ 일상감사는 연구원의 각종 정책·사업

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

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

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의견을 제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등을 점검·심사하며, 그 결과 위법·부

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

되, 원장 결재사항의 경우에는 원장결

재 전에, 그 이외에는 최종 전결권자

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시행한다.

다만, 원장 결재사항은 반드시 일상감

사를 시행하되, 원장이외의 최종 전결

권자 결재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으며, 부설기관은 일상감사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23., 2015.05.20.>

1.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공공요금 및 세금

3.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 퇴직

금,

퇴직연금

<개정

2010.11.10,

2015.05.20., 2016.10.01.>

4. 100만 원 이하의 회의비

5. 5,000만 원 이하의 직접 연구관련 계

약 및 국내 위탁연구계약, 1,000만 원

이하의 여타 계약 <개정 1995.3.30,

1998.12.2., 2016.10.01>

6. 삭제 <2010.11.10.>

7. 500만 원 이하의 경비지출 <개정

2010.11.10.>

8. 14일 이내의 국내·외 출장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08.23., 2015.05.20., 2018.07.01.>

제15조(일상감사) ① 제14조 제5항에 따

른 일상감사는 원장 결재사항의 경우

에는 원장결재 전에, 그 이외에는 최

종 전결권자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 결재사항은 반드

시 일상감사를 시행하되, 원장이외의

최종 전결권자 결재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설기관은 일상감

사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2011.08.23.,

2015.05.20.,

2018.07.01.>

1. 감사와 협의된 긴급한 사항(사후에 감

사) <개정 2018.07.01.>

2. 각종 공과금·임차료 등의 정기적 지출

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7.01.>

3. 급여·수당 등 인적경비의 정기적 지출

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10,

2015.05.20., 2016.10.01., 2018.07.01.>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국내

전문가초빙활용비

<개정

2015.05.20.>

10. 계약직원(초빙연구원 제외) 및 파견

근로자의 임용 <개정 2015.05.20.>

11. 실행예산 편성 <신설 2016.10.01.>

12.

국내공동연구

계약

<신설

2016.10.01.>

13.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7.1.22.>

③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별표 제1호에

의거 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의견이 있

을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의견을 기재

하거나 별표 제2호에 의거 의견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④ 감사의 일상감사의견서는 별도의 이

의통보가 없는 한 채택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⑤ 삭제 <2003.6.18.>

⑥ 삭제 <2003.6.18.>

⑦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의

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

사가 요구할 경우 조치결과를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2010.11.10.>

(신설)

9. 전문가초빙활용비 <개정 2015.05.20.,

2018.07.01.>

10.

정규직

이외의

임용

<개정

2015.05.20., 2018.07.01.>

11. (좌동)

12. (좌동)

13. (좌동)

② (좌동)

③ 감사는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기간·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감사실시 기록

을 유지(전자결재인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19.,

2018.07.01.>

④ (삭제) <2018.07.01.>

⑤ (좌동)

⑥ (좌동)

⑦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최

종결재권자에게 결재 시 첨부하여 보

고하고, 그 사본을 감사에게 제출(전

자결재인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야 한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⑧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제19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3.19.>

③ 감사는 매년도 개시 후 30일 내에 일

반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④ 감사는 전항의 자체감사계획서를 작

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1. 대내외 감사환경 <개정 2015.05.20.>

일상감사를 회피하거나 고의 누락해서

는 아니 되며,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⑨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을 받기 전

에는 임의로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감사와 협의된 긴급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8.07.01.>

⑩ 감사는 집행부서의 조치결과가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부

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16조(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

사는 매년 일반감사의 실시에 관한 세

부계획(이하 “자체감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01.>

② 삭제 <1999.3.19.>

③ 감사는 제1항의 자체감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주무부처 및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④ 자체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

다.

<신설

2007.1.22,

개정

2015.05.20., 2018.07.01.>

1. 감사사항 <개정 2015.05.20.,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2. 중장기 감사전략 <개정 2010.11.10.,

2015.05.20>

당해년도

감사주안점

<개정

2015.05.20.>

4. 당해년도 감사실시계획 (감사종류별

목표·시기·대상 및 감사반 편성 등)

<개정 2015.05.20.>

5. 당해연도 감사인 교육훈련계획 <신설

2015.05.20.>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감사는 일

반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인 등

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신설 2010.11.10.>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부통제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

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

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0.11.10.>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

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신설 2010.11.10.>

④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0.11.10., 2015.05.20., 2018.07.01.>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개정

2015.05.20.,2018.07.01.>

4. 감사의 범위 <개정 2015.05.20.,

2018.07.01.>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07.01.>

제17조(감사반 편성) ① 자체감사(‘일반감

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이하 조문에서 같다)는 감사반을 편성

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11.10., 개

정 2018.07.01.>

② 감사는 자체감사의 전문성·효과성·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감사인 자격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

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③ 좌동

④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에게는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소정

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현 행

개 정(안)

비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

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감사인으

로 본다. <신설 2010.11.10.>

(조항 조정) 제1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이동 및 조정

(조항 조정)제16조(일반감사) ②항 이동

및 조정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제18조(자체감사 실시) ① 자체감사는 실

사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2018.07.01.>

② 감사는 자체감사 착수 7일 전까지 감

사실시계획을 원장과 감사대상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필요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7.1.22.,

2018.07.01.>

③ 감사인은 감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

고, 수감자의 항변권이 보장될 수 있

도록 감사실시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

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19조(중복감사의 금지) 감사는 이미 감

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설 2018.07.01.>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신설 2018.07.01.>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조항 조정) 제10조(신분보장 등) 이동 및

조정

(신설)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

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0.,

2016.10.01., 2018.07.0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

를

한

경우

<신설2016.10.01.,

2018.07.01.>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

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2016.10.01., 2018.07.01.>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제21조(징계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

은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8.07.0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 ① 감사는 감

사결과보고서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주무부처 장

관 및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신설 2015.05.20.>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

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위법, 부

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

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5.20.>

1. 변상 :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

이 인정될 경우 <개정 2007.1.22.>

못하여 법령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징

계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

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

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

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

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

다. <신설 2018.07.01.>

제22조(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감사는

자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안은 주무부처 장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②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

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

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

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

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5.20., 2018.07.01.>

1. 변상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

상책임이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4호에

포함

현 행

개 정(안)

비고

2. 회수 및 환불 : 과납, 오납에 대하여

정산을 요하는 경우와 부정수령 등에

대한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07.1.22., 2010.11.10>

3.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07.1.22., 2010.11.10.>

4. 시정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경미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정

정이 가능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요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5. 경고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중대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잘

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 책임의 정

황이 참작되어 징계처분보다 엄정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조치가 필요한 경

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6. 주의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리

로 경미한 잘못이 발생되었으나 그 잘

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으로서

향후 재발방지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7.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

2. (삭제) (제4호로 조정)

3. 징계 :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중징

계․경징계로 구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

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

구에 따르지 않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5.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나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6.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0.11.10.,

2018.07.01.>

7. 개선 : 규정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현 행

개 정(안)

비고

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

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신설

2007.1.22.>

8.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9. 통보 :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

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신설

2007.1.22.>

10. 고발 : 규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처

리 등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0.11.10.>

11.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

이 짙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수범 우수사례 및 우수직원을

발굴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적정한

포상 등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신설)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8.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

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동 개선방안

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9. 통보 : 비위사실 또는 규정을 위배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

으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10.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0.11.10., 개

정 2018.07.01.>

11. (좌동)

(조항 조정) 제28조(비위자 처리 등)로 이

동 및 조정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제9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할 수 있

으며, 통보를 받은 원장은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하향 평가 또는 보

직해임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조항 조정) 제22조(결과통보) 이동 및 조

정

(조항 조정) 제23조(이의신청) 이동 및 조

정

1.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는 존재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8.07.01.>

2. 징계사유의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중징

계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비위의 정도

가 중한 사항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

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

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① 원

장은 감사로부터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

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

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

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

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22,

2010.11.10.,

2011.08.23., 2018.07.01.>

② 원장은 자체감사의 처분요구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5.05.20.,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

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

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

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

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5.05.20., 2018.07.01.>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

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

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

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

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⑥ 감사는 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

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

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

을 각하한다. <신설 2018.07.01.>

⑦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원장

은 감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

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4조(직권재심의) 감사는 제22조에 따

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5조(이행실적 점검) 감사는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

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

검결과 미 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재감

사를 실시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26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원장은 수

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

난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조항 조정)제21조(감사결과 처분요구)이

동 및 조정

② 원장은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

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면할 수 있

다. <신설 2018.07.01.>

제27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감사는 통

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

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

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

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제28조(비위자 처리 등) ① 원장은 자

체감사결과 드러난 비리 또는 외부기

관에서 통보된 비위와 연루된 자에 대

하여는 내부 징계양정기준 및 형사고

발기준을 제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개

시를 통보 받은 자 또는 형사 고발된

사안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절

차를

유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자체감사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 우수한 공적이 확인된 직

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8.07.01.>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1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

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한 사항<신설 2018.07.01.>

5.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

한 사항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6. 제33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

한 사항 <신설 2018.07.01.>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

성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현 행

개 정(안)

비고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처분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경우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

다.

⑦ 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

당 감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 이외에 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결과통보) 원장은 제21조의 처분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1.08.23.>

제23조(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21조에 의

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

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2010.11.10., 2015.05.20.>

② 감사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⑤ (삭제) <2018.07.01.>

⑥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⑦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

사반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0.01., 개

정 2018.07.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

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

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신설

2016.10.01.,

개정

2018.07.01.>

(조항 조정)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이동 및 조정

(조항 조정) 제23조(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 ②항 및 ④항 이동 및 조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5.05.20.>

제4장(보 고)

제24조(감사보고) ① 삭제 <1999.3.19.>

② 감사는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장,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1.08.23.>

③ 원장은 주무부처 이외의 타 기관으로

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즉

시 그 통보내용을, 감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 지적사항을 주무부처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에

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④ 감사는 매년 연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말까지 주무부

처의 장과 연구회이사장에게 보고하

고,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조항 조정)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이동 및 조정

제30조(연간감사보고, 감사결과공개 등) ① (좌동)

② 삭제 <2018.07.01.>

③ 원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실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동 감사가 착수되거나 종료된 때

에는 그 수감내용과 지적사항을 주무

부처의 장(주무부처 감사사항 제외)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9.,

2007.1.22.,

2018.07.01.>

④ 감사는 매년도 내·외부 감사실적을 종

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

도 1월말까지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

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1.08.23.,

2018.07.01.>

⑤ 감사는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를 자

체 공개기준에 따라 내부전산망에 공

개하고, 유사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주요 위반·수범사례집을 발간·배

포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현 행

개 정(안)

비고

(조항 조정)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이동 및 조정

제25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처

의 장과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7.1.22.>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입건의 사고

<개정 2010.11.10.>

2.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07.1.22., 2016.08.27>

3.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

는 사고 <개정 2007.1.22.>

4.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개정

2007.1.22.>

5. 화재 및 인명피해 사고 <신설

2007.1.22.>

6. 범죄 및 비위 부정사고 <신설

2007.1.22.>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08.23., 개정 2018.07.01.>

⑥ 감사는 감사정보입력담당자를 지정하

여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정보시스템에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

정된 연구원의 자체감사활동정보를 성

실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개정 2018.07.01.>

제31조(사고 등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

보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회 이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8.07.01.>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고

<개정 2010.11.10., 2018.07.01.>

해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07.1.22., 2016.08.27., 2018.07.01.>

3. (좌동)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및 물

품의

손망실·도난사고

<개정

2007.1.22., 2018.07.01.>

5. (좌동)

6. (좌동)

현 행

개 정(안)

비고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중요사고 <개정

2007.1.22.>

②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감사가 연구회

에 보고하여야 할 범위는 전항과 같

다. <개정 1999.3.31., 2007.1.22>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원

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2. 시설피해

3. 화재

4. 도난사고

5. 범죄 및 비위 부정사고

6.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 수사 또

는 감사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고

(신설)

제26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따라 제

출하는 모든 보고서 및 직무에 관한

문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7조(감사기록의 유지) ① 감사는 감사

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

<개정 2007.1.22., 2018.07.01.>

② (삭제) <2018.07.01.>

③ 좌동

④ 감사는 징계 관련 제도의 중요한 변

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 및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삭제)

(조항 조정) 제37조(감사기록 유지) 이동

및 조정

부서장의

보고 의무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

유지

현 행

개 정(안)

비고

2010.11.10.>

② 감사는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 목적, 기간, 감사자 등 소정의 사

항을 기재한 감사카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

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정보 입력담당자를 지정

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

사정보시스템에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정보

를 성실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20.>

[본조신설 2011.08.23.]

제28조(시행지침 등) 감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과 협

의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으로 정

한다. <개정 2007.1.22., 2011.08.23>

[제목개정 2011.08.23.]

(신설)

(조항 조정) 제30조(연간감사보고, 감사결

과공개 등)로 이동 및 조정

제41조(시행지침 제정, 내규정비 등) 이동

및 조정

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신설

2018.07.01.>

제3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감

사대상자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

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 행

개 정(안)

비고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

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감사대상자

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

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감사대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

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

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

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

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

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

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

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

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

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

현 행

개 정(안)

비고

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

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

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

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34조(면책신청) ① 감사는 자체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

여 감사대상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

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

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

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

야 한다.

제35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감사는 제

34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

토한 결과 제33조의 면책요건에 부합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현 행

개 정(안)

비고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 개정 반영)

(신설)

(조항 조정)제27조(감사기록의 유지) 이동

및 조정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3조의 면책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

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

다.

③ 제34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29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

한다.

④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

야 하고, 원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평가반영) 감사는 외부기관(주무

부처, 감사원 등) 평가결과를 차년도

감사업무 수행에 반영하고, 감사인의

승진과 보상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7조(감사기록 유지) ① 감사는 자체감

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8.07.01.>

② 감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

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에는 감사카드

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③ 제2항의 감사카드에는 감사기관·감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 개정 반영)

(신설)

목적·감사기간·감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

개정

2018.07.01.>

제38조(소통 및 협력) ① 감사는 자체감

사사항 선정, 자체감사운영방향 등에

관한 내부의견 수렴과 비리·부패행위

등 감사정보의 접수에 필요한 창구를

상시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② 감사는 일반감사 또는 특정감사 종료

시 감사종합소견 전달 및 수감자의견

청취를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07.01.>

③ 감사는 상급기관의 감사실시계획을 수

시로 파악 또는 협의하여 감사가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④ 감사는 외부 감사기구와의 협력 및 교

류를 활성화하여 감사활동정보 공유

및 감사기법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⑤ 원장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 공익제보가 신고되거나, 감사

원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주

무부처 등 외부기관과 검찰 및 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

여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39조(직무윤리 교육) 원장은 매년 전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감사규정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신설)

(조항 조정) 제28조(시행지침 등) 이동 및

조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 반부패·청렴

시책, 임직원행동강령, 자체감사계획

및 관행적 비리 등 공직기강 및 직무

윤리 확립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40조(위험관리 강화) 감사는 연구기관

의 업무 전반에 걸친 부정·비리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취약분야의

부패 유발요인을 수시로 점검·예방하여

야 한다. <신설 2018.07.01.>

제41조(시행지침 제정, 내규정비 등) 감

사는 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규정 등 감

사관련 내규를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과 감사원의 감사관련법령 및 주무부

처 감사규정에 부합하도록 상시 정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

2011.08.23., 2018.07.01.>

부 칙(2018. 07.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적 극 행 정 면 책 신 청 서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심 사 대 상 자

감

사

명

감

사

기

간

감 사 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신 청 인

의 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2호]

적 극 행 정 면 책 검 토 서

감 사 ( 부 서 ) 명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 안 )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감 사

단 장

검 토

의 견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별지 제3호]

면 책 심 사 결 과 표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소속부서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별표 제1호

감사인 행동강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인은 감사업무가 조직에 활력을 주고, 연구생산성을 높이며,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 투명성(Transparency)

1. 감사인으로서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밝혀, 검토한 내용의 결과 보고가 왜곡되지 않아

야 한다.

3.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

거나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 책임성(Responsibility)

1. 감사업무를 정직, 근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2. 업무수행 중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를 경우 일반직원 보다 가중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 공익성(Utility for Public)

1. 감사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감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실천한다.

□ 역량보유(Competency)

1.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협동성(Teamwork)

1. 감사업무수행 중 감사인간 상호 협력하며, 피감사인을 성과창출의 파트너로 인

식하고 협력한다.

2. 유관기관 감사기구와의 감사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