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 ~ ④ <생략>

⑤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검침·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신설>

제16조의2(소액수의계약 계약절차)

① ~ ④ <좌동>

⑤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6.30.)

1.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개정 2017.2.15.)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청소·검침·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신설 2010.6.30.)

3.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중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2천만원이하 소액건의 계약 신속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7조의 2)

①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검수조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내자구매의 경우에는 내자검수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고, 외자구매의 경우에는 외자검수조서(별표 제14호)를 작성하여 검수의뢰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물품 기술검수 또는 용역(공사)기술검수에 대하여는 구매물품기술검수(의뢰)조서(별표 제15호) 또는 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별표 제16호)를, 임차장비 설치 검수에 대하여는 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별표 제17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한 후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가지급금 및 카드 구매 검수조서(별표 제18호)에 의한다.

제60조(검수조서) ① 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에 작성하여 기술검수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수원은 구매계약검수(의뢰)조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는 기술검수 완료 후 30일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도입하는 1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검수 완료 후 28일이내에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가지급금 또는 연구비카드 등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카드)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별표 제18호)에 의한다.

검수조서 단일화

검수조서 단일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1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22조, 24조) 내용 반영

신청서 양식

용어(제목) 현행화

(부칙추가)

<별표 13> (내자구매검수조서)

<별표 14> (외자검수조서)

<별표 15> (기술검수(의뢰)조서)

<별표 16> (용역[공사]기술검수(의뢰)조서)

<별표 17> (임차장비 설치확인서 및 기술검수서)

<별표 18> (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구매계약 검수(의뢰)조서) <붙임1>참조

<별표 14> (삭제) <붙임2> 참조

<별표 15> (삭제) <붙임3> 참조

<별표 16> (삭제) <붙임4> 참조

<별표 17> (삭제) <붙임5> 참조

<별표 18> (현금[카드] 구매검수 및 지급신청서) <붙임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