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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규정 적용방식을 신뢰기반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프로세스 혁신 ETRI 4.0 적용

￭ 하위지침인 출자기업 관리지침 폐지 및 내용 통합으로 규정 간소화

2. 주요골자

￭ 관련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제1조)

￭ 출자회사 제출서류 요건 변경(제6조)

￭ 출자기업 관리지침과의 통합(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

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기술지주회사 조항 삭제

※ 연구원(ETRI)의 경우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의미, 자회사 관리 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는 대신 동 조항을 삭제

￭ 자회사 업무 관리 감독 근거 신설 (제21조) 및 자회사 이사회 참여

근거 신설(제2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공문 (‘13.11.2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14.10.02.) 등 반영

3. 출자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출자관리요령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하여, 연구원의 출자 관리 및 출자

기업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하여, 연구원의 출자 관리 및 출자기

업의 설립･지원･육성·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근거 조항 변경

제2조(적용범위) 출자 및 출자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약정, 연구원의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좌 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출자”라 함은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는 기업에 연구원 보유 현금자산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3.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연구원 보유기

술 또는 연구장비, 부동산 등의 현물을 소정의 절차에 따

라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업에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책임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업에 기술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대상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의 책임

자를 말하며,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참여자의 협의에 따라 추천된 자를 말한다.

5. “출자기술발굴자”라 함은 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업화

를 목적으로 출자대상 기술 발굴 및 그에 따른 부속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출자”라 함은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는 기업에 연구원 보유 현금자산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연구원 보유기

술 또는 연구장비, 부동산 등의 현물을 소정의 절차에 따

라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개발책임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업에 기술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대상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의 책임자

를 말하며,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연

구과제 참여자의 협의에 따라 추천된 자를 말한다.

4. “출자기술발굴자”라 함은 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업화

를 목적으로 출자대상 기술 발굴 및 그에 따른 부속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호’ 삭제

- ‘호’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 고

6. “출자업무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원의 출자 관리,

출자기업의 설립･운영 및 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출자기업 참여자”라 함은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연구원 출자기업의 경영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

등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통 합>

5. “출자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

은 연구원의 출자 관리, 출자기업의 설립･운영 및

그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출자기업 참여자”라 함은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연구원 출자기업의 경`영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

등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7. "자회사"라 함은 연구원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로서, 연구원에 의하여 자본적

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출자기업을 말한다.

- ‘호’ 변경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이동

<통 합>

제4조(출자의 대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 현물의 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 출자기업 관리지침 제4조

(출자의 대상)에서 이동 및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통 합>

제5조(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①연구원은 출자기업을 설립

하기 전에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원내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정책적 결정에 따른 출자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

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연구원이 기 출자된 기업에 추가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연구원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

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출자기업 관리지침 제5조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에서 이동

제4조(출자기술 발굴 및 계획 수립) ①연구원이 보유 기술

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술개

발책임자는 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하여

제6조(출자기술 발굴 및 계획 수립) ①연구원이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책

임자는 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 ‘조’ 번호변경(제4조 → 제6

조) 및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 고

사전 검토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

출자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소속부서 최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출자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술에 관한 사업타당성 검토

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사업타당

성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의 확정 및 출

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토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출자계

획을 수립·작성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술에 관한 사업타당성 검토

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의 확정 및 출자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대상 기업 발굴) ①연구원은 출자대상 기업을 발

굴하여 기술출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절

차를 거쳐 출자기업 우선협상 대상후보를 선정할 수 있

다.

②연구원 출자기업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후보 선정공

모와 관련하여 응모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응모자를

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 적격 후보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장은 연구원 출자기업 관련 우선협상 대상후보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출자대상 기업 발굴) 연구원은 출자대상 기업을 발굴

하여 기술출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

를 거쳐 출자기업 우선협상 대상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필요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 ‘조’ 번호변경

(제5조 → 7조)

- ‘항’ 삭제, 단서로 대체

(필요시 세부사항으로 정함)

- ‘항’ 삭제, 단서로 대체

(필요시 세부사항으로 정함)

제6조(제출서류) ①연구원은 출자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출자기업 신청서(별표 제1호) (개정 2015.4.1.)

제8조(출자신청서류) ①연구원은 출자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직할부서장의 결재로 확정된 출자기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징구

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제6조 → 제8조, 제출서류 →

출자신청서류)

- 징구서류의 간소화

- ‘호’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2. 사업계획서(별표 제2호) (개정 2015.4.1.)

3. 기업소개서 및 대표자 이력사항

4. 사업자등록증

5. 기타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직원이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설립을 준비하면서 연

구원 출자기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기업설립 관련 절차

는 이 요령을 적용하되,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기업 설립 후 징구 할 수 있다.

<삭 제>

②직원이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 설립을 준비하면서 연구

원 출자기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기업설립 관련 절차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 ‘호’ 삭제

- 불필요한 단서 삭제

(사업자등록증은 기업설립 후

만 징구가능한 바 불필요)

제7조(기술가치평가) 연구원이 기업에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관계법령에 따라 출자예정 기술에 대한 기술가

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대

상 기업과 출자조건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사전협의하여

야 한다.

제9조(출자기술의 가치평가) <좌 동>

-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제7조 → 제9조, 기술가치평가

→ 출자기술의 가치평가)

제8조(출자 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약정) ①출자대상기업

에 대한 출자 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규정 제6조의

2에서 정하는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

로 확정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자대상 기업과

출자기업 설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정하는 표준양

식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③연구원과 출자 대상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

을 이유로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

약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약정) ①출자대상기업

에 대한 출자 내용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창업및출자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

재로 확정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자대상 기업과 출

자기업 설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소기업의 경우

에는 외부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③ <좌 동>

- ‘조’ 번호변경(제8조 → 제10조)

- 관련규정 명시

- 소관부처명 변경시 마다 수정

하지 않아도 되도록 문구수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9조(출자의 확정) 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국가과학

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연구원 정관에서 이

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자의 확정)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부처 전담

기관 및 연구원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다.

- ‘조’ 번호변경(제9조 → 제11조)

- 관련 조항 수정

제10조(휴･복직 및 겸직) ①출자기업의 경영 또는 참여자로

서 활동을 원하는 직원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에 준하여 적

용한다.

②연구원은 직원을 출자기업의 이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자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이사로 추천되는 자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부서에 겸직과 관련된 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기업 참여) ①출자기업의 경영 또는 참여자로서

활동을 원하는 직원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

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연구원은 출자기업 참여를 위해 직원을 출자기업의 이

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자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이사로 추천

되는 자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부서에 겸직

과 관련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제10조 → 제12조, 휴.복직 및

겸직 → 출자기업 참여)

- 관련규정 명시

제11조(출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연구원은 출자기업에 대하

여 창업지원시행요령 제7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최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③출자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장은 기술을 출자 받은 기업

이 해당 기술의 조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연구원은 연구소기업에 출자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출자

일로부터 1년간 타 기업이나 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유보

할 수 있다.

제13조(출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연구원은 출자기업에 대하

여 창업지원시행요령 제7조제1항의 지원내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②기술개발책임자 및 출자기술발굴자는 기술을 출자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의 조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기술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연구원은 출자되는 기술에 대하여는 출자일로부터 1년

간 타 기업이나 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유보할 수 있다.

- ‘조’ 번호변경(제11조 → 제13조)

- 문구 일부 수정

- 항 삭제

- 실무책임자 명시

- 문구 일부 수정 (연구소기업

이라는 명시가 불필요)

<통 합>

제14조(인력파견 등) 연구원은 출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6조

현 행

개 정(안)

비 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기업과 협의하여 직원을

출자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으

며, 세부 사항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력파견 등)에서 이동

제12조(주식의 취득)①연구원 출자기업에 경영활동 또는 연

구개발 활동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해당 기업으로

부터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 전량을 복직 전에 처분함은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주식의 취득) <좌 동>

- ‘조’ 번호변경(제12조 → 제15조)

<통 합>

제16조(정관등 제·개정) ①연구원은 출자기업이 정관 및 제

반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제·개정(안)에 대하여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자회사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하여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출자기업 관리지침 제13조

(정관 등 제·개정)에서 이동

제13조(실태조사 등) ①주관부서장은 출자기업에 대하여 사

업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이 많거나

중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출자기업의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출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정의 절

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으며, 주식처분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과 출자기업이 상호 약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실태조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출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

뢰할 수 있다.

②<좌 동>

- ‘조’ 번호변경 및 용어통일

(제13조 → 제17조)

- 명칭 통일

- 대상기관 및 실태조사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4조(수익금 및 배당금 등의 사용) ①연구원이 출자기업

에서 받는 배당금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세부 사용계획은 창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우

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연구소기업에 출자하고 발생한 수익금 중 기술개발에 기

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배분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기술료 배분방식을 준용한

다.

제18조(수익금 및 배당금 처리 등)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

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배당금 등의 사용에 대하

여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의한다.

<삭 제>

-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제14조 → 제18조, 수익금

및 배당금의 사용 → 수익금

및 배당금 처리 등)

-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금

처리

- 항 삭제

제15조(현황관리) 주관부서장은 연구원의 출자기업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자기업에 대한 결산자료 등

의 활용을 위해 필요사항을 매년 12월 중에 회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기업 현황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원의 출자

기업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자기업에 대한

결산자료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사항을 매년 12월 중에

회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조’ 번호 및 제목 변경

(제15조 → 제19조, 현황관리

→ 출자기업 현황관리)

- 명칭 통일

<통 합>

제20조(경영공시 등) 연구원은 출자기업이 경영공시 대상으

로 지정되거나 공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내용을 사전확인 하는 등 허위공시가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한다.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12조

(경영공시 등)에서 이동

<신 설>

제21조(업무 관리 및 감독) 연구원은 자회사가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자회사 관리 및 감독 근거

마련

-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통 합>

제22조(경영평가 및 후속조치) ①자회사는 사업계획을 반영

한 경영목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1분기 자회사 정기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9조

(자회사 경영평가 및

현 행

개 정(안)

비 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자회사의 경영평가 결과는 자회사의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속조치)에서 이동

-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통 합>

제23조(경영진단 및 점검) 연구원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원은

경영진단 및 점검 결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10조

(경영진단)에서 이동

-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통 합>

제24조(감사 및 시정조치) ①제21조 관련하여 연구원은 자회

사에 대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감사에 의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

될 경우, 자회사의 대표 또는 감사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자회사가 설립한 출자기업에 대하여 현장실

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기업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정조

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8조

(감사 및 시정조치)에서이동

-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통 합>

제25조(임원의 선임) ①연구원 자회사의 임원 선임은 연구원

주관으로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회사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그 자격 요건 및 절차

에 대하여는 공모 공고일 5일 전까지 원장의 결재로 확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14조

(임원의 선임)에서이동

- 1인 주주인 ETRI 책임하에

임원선임 필요(현행 시행 중)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통합>

제26조(임원의 처우 및 복무) ①자회사의 임원에 관한 처우

는 회사의 정관 및 사규에 따르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해당기업의 정관 또는 사

규를 위반하거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임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원은 자회사의 정관 및 규정에 따

른 조치의 요구와 별도로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15조

(임원의 처우) 및 제16조(임

원의 복무)에서 통합 이동

- ETRI 보유지분이 50% 이상

인 자회사 임원의 처우와

복무로만 한정

<신설>

제27조(이사회 참여) 연구원은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등

으로 참여토록 임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대상은 원장 및

출자업무 주관부서의 직할부서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다.

- 겸직 및 이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및 명칭 통일

<통합>

제28조(기타) ①연구원은 출자기업이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자회사의 예산 또는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

하여는 연구원의 규정을 준용토록 요구할 수 있다.

- 출자기업관리지침 제17조

(기타)에서 이동

- 現 업무흐름에 부합토록

문구 수정

제16조(기타)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 ‘조’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