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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등에 따른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 비리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징계사유와 시효에 대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01.29.)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2. 주요골자

￭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사유 구체화 및 업무 배제 항목 추가

￭ 채용 비리자 징계시효 연장(5년) 근거 마련

3. 징계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징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징계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직무관련 관계법령,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

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연구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

을 때

②전항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이의

적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징계사유) ① <좌 동>

1. <좌 동>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

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좌 동>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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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16조(징계요구) ①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관계부서장은 징계

요구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직원이 징계사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이 본 항의 절차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

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

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증거자료

2.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5. 기타 징계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는 징계사유

등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

한다.

<신 설>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 종료 전에 조사

나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

는 정지된다.

(부칙 추가)

제16조 (징계요구)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좌 동>

② <좌 동>

4. 채용비리의 경우

③ <좌 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