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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부의 공공부문 계약직원 운영정책을 반영한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른 역량 중심 우수인력 채용 및 연구원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채용제도 개선

2. 주요골자

￭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 개정

- 계약직연구원과 계약직기술원의 자격요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정

- 특수계약직원의 업무 구분 일부 조정

- 계약직원의 구분에 학생연구원(위촉연구원 이관, UST학생연구원 및 연구

연수생 신설), 인턴연수생, 일용직근로자 신설

￭ 계약직원 운영에 관한 정부지침 등 반영

-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계약직원이 필요한 경우 채

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 승인 후 채용하는 절차 마련

-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체계적 연수관리를 위한 정기적 점검 실시

￭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를 초빙연구원에 통합하고 공개채용 실시

￭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에 따른 전일제 계약직원 채용절차 개선

- 전일제 계약직원의 채용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 최저 합격기준 조정(60점 → 70점)

- 전공면접 심사위원 구성요건 변경

• (현행)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타직할부서 소속 해당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

• (개정)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 종합면접 심사위원 구성요건 변경

• (현행) 당연직 3인(인재개발부장, 경영기획실장, 인사관리실장) 및 선임직 2인(연

구부장, 여성보직자)으로 구성

• (개정)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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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계량(정량)평가 폐지 및 비계량(정성)평가 강화

※ 학점 및 어학에 따른 계량평가는 폐지하며, 관련 경험 및 교육이수 현황 등을

종합하여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에 따른 변별력 강화를 위해 지원자 수준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 전일제 계약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조정(180시간 → 226시간)

※ 정규직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별표 채용심사 및 기타 양식 개정
- 채용심사 관련 양식을 계약직원관리요령에서 삭제하고 “계약직원 채용기준”

으로 이관 및 수정

※ <별표2>서류심사평가표(계약직원용), <별표3>면접심사평가표(계약직원용) 삭제

- <별표5>업무수행 실적보고서, <별표5의2>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수정

- <별표7, 별표7의1, 별표7의2>고용계약서 수정 및 신설

￭ (기타사항)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계약직연구원/기술원의 경우

제6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활용기간은 최초 고용계약기간에 한함.

※ 다만, 개정 시행일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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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정의)

1.~2. <생 략>

<신 설>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

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4. 계약직연구원 :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

하고, 본업이 없는 자

5. 계약직기술원 :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술·지원업무 수행이 가능 하고,

본업이 없는 자

6. 특수계약직원 :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

전직, 실험실 연구보조, 문서수발, 전시관

운영 지원, 시설관리 운영 지원, 특허관리

지원 업무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서 본업이 없는 자

7.~9. 생략

<신 설>

제3조(정의)

1.~2. <좌 동>

3. “전일제”란 근무요령 제6조에 따라 1일 8

시간,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를 말

하며, “시간제”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이 주40시간 미만인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4조(구분 및 자격) ①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좌 동>

3. (삭제)

3. 계약직연구원 : 석사 이상 취득자로서 전

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

이 없는 자

4. 계약직기술원 : 연구기술 분야에 있어 업

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전문분

야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서 본업이 없는 자

5. 특수계약직원 :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

전직, 실험실 연구보조 업무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본업이 없는 자

6.~8. <좌 동>

9. 학생연구원 : 소속 대학(원)의 학사/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신분으로 연구원 연구과

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위촉연구원, UST

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을 포함한다.

가. 위촉연구원 : 석·박사학위과정(코스웍)

중인 자로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나. UST 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UST)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

생 포함)으로 학업 및 연수에 참여하

는 자

다. 연구연수생 : 국내ㆍ외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 중(휴학생 포함)인 자로 전

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 또는 지원이

가능한 자

10. 인턴연수생 :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 전일제·시간제의

정의 추가

• 9호에 이관ㆍ통합

•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

• 정규직 기준을

고려하여 학력 삭

제 등 자격요건 수

정

• 특수계약직원 업

무 범위 조정

• 계약직원의 구분

에

학생연구원을

추가하고 위촉연구

원, UST학생연구원,

연구연수생을 포함

• 인턴연수생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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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② <생 략>

제5조(계약직원 운영) (신설)

<신 설>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계약직원을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말 까지 당

해 연도의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부서에 계약직원

채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서별 계약직원 채용계획에는 당해 연

도 연구사업 수행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계약직원 채용세부계획(분야, 직무, 직급,

학위, 인원, 채용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연구원 인력운영현황

및 연구사업 수주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계약직원 채용계획의 내

용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인사담당부서장은 당해 연도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연구원 내외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인사담당부서장은 당해 연도 계약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정기공개 채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석ㆍ박사 연수사업」에 따라 연구원 연

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연수를 수행하

는 자

11. 일용직근로자 : 단순 보조업무에 활용하

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고용한 자

②전항 제6호 내지 제8호, 제9호의 나목

및 다목,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로

정한다.

③ <좌 동>

제5조(계약직원 운영) ①연구원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원을 활용하고 운영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

직원 및 초빙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의 및

주무부처의 승인을 통해 활용여부를 결정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계약직원 중 박사후연수연구원과 위촉

연구원은 연구원 인력운영기준 범위 내에

서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운영한

다.

1.~6. (삭제)

약직원의

구분에

추가

• 일용직근로자를

계약직원의 구분에

추가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의 내용

이관ㆍ추가

• 정부의 비정규

직 운영정책에 따

라 계약직원 관리

엄격화

• 계약직연구원, 계

약직기술원, 특수계

약직원 및 초빙연

구원의 신규채용에

대하여 채용사전심

사제 도입 및 주무

부처 사전 승인 절

차 마련

• 박사후연수연구

원 및 위촉연구원

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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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6. 정기공개채용은 연4회 이내에서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 횟수

를 증감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연

구 사업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

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

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

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

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로 활용

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

제로 한다.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 특수계약

직원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전일제로

한다. 다만, 잔여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4. 삭제

5. 삭제

6. 박사후연수연구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

행기간 범위 내에서 2년 이내로 활용하며

전일제로 한다. 다만, 연구업무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전문계약직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

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

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

로 한다.

④인사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

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

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

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석사과정 중인 자는 2년 이

내, 박사과정 중인 자는 3년 이내로 활용

하며, 주 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의 시간

제로 한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

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제

로 한다. 단,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전직의 활용기간은 임원의 임

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로

한다.

4.~7. <좌 동>

• 박사후연수연구

원의 체계적 연수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외국국적자는 법

적으로 32시간 활

용 불가

• 임원의 비서 및

차량운전원은 임원

임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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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 제3호에

서 정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

하여 종사하는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

원 및 특수계약직은 다른 연구사업의 수

행기간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기간연

장 또는 재채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

및 재채용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은 10년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연구원을

포함한 다른 전일제 계약직원으로 활용한

기간 및 횟수를 포함한다. 또한 동일 연구

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 기간연장은 1회

에 한한다.

2.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전문자격 소지자를 해당

분야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3회의 기간연

장(1차 및 2차 연장 3년 이내, 3차 연장

잔여기간 이내)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서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단, 5년을

초과하여 연장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계약시마다 직전년도 및 최근 3개년

평균 개인평가 B등급 이상인자로 한다.

3. 전 1호 내지 2호에 속하지 않는 전일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초 고용계약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필

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1

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8. 연구연수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일제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6

개월 이내 및 주16시간 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학기 중 활용의 경우 활용부서

의 요청에 의해 방학기간 중 전일제로 연

장활용할 수 있다.

9.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활용하

며, 일용직 활용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동일한 일용직을 활용할 수 없다.

10. UST학생연구원 및 인턴연수생의 활용기

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2(활용기간의 예외) 제6조 제3호에

서 정한 활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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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활용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

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

을 의뢰한다.

2. 인사담당부서장은 전일제 계약직 채용

공고시 초빙연구원 채용공고를 동시에 실

시한다.

3. 인사담당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제4

조의 초빙연구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

여 활용부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

호)로 지원자의 활용 가부를 결정한다.

5. 서류심사평가에서 ‘가’ 평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6. 면접심사 위원은 직할부서장이 활용부서

(1차 부서) 직원 3명과 타 부서 직원 2명

으로 구성한다.

7. 활용부서장은 면접위원의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4.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

여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활용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5. 개방형직위로 채용된 계약직원의 활용기

간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

한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초빙연구원, 위

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심사 및 전공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

다.

2. <좌 동>

<삭 제>

3. 인사담당부서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제4

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활용부서

장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

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

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6. 전공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

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

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7. <좌 동>

<삭 제>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대체

인력 채용근거 마

련

• 개방형직위로 채

용된 자는 별도로

정함

• 위촉연구원 공개

채용 실시

• 서류심사위원 구

성 및 심사방법 변

경

• 해당내용을 제6

호에 반영

- 8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인원 범위 내에서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

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8.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

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부서장은 채용직무명세서(별표 제1

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

을 의뢰한다.

2. 삭제

3. 삭제

4. 활용부서장은 서류심사평가표(별표 제2

호)로 지원자의 활용가부를 결정한다.

5. 면접심사위원은 서류심사합격자를 대상

으로 면접심사평가표(별표 제3호)로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6. 면접심사위원은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선정한다.

7. 활용부서장은 면접심사결과 전형위원의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중에서 직할부서장

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 후 인사

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③ 전일제 계약직원(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기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전공면접심사, 종합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

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 소정의 자격요건

을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8. <좌 동>

② (삭제)

③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

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전형은 서류심사,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

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특수계약

직원의 채용전형 절차는 인사담당부서에

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

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

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

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을 선

정하여 구성한다.

• 위촉연구원의 채

용절차를 초빙연구

원에 통합

• 전일제 계약직

원의 채용절차 구

체적으로 명시

• 최저 합격기준

조정(정규직 동일)

• 종합면접 심사

위원 구성요건 변

경

• 특수계약직원의

전형은 채용담당

부서에서 주관

• 최저 합격기준

조정

- 9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3. 전공면접심사는 채용면접평가서(별표 제3

호)에 의거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및 조직

적응도 등을 심사한다.

4.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향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한다.

5.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외국국적보유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

2항의 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⑥ 외국거주자,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과 임원차량운전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

4. 대학,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초빙연구원 제외)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

7. 지도교수 등 추천서 1부(전일제 계약직

원, 초빙연구원 제외)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

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

수연구원)

9.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초빙연구원 제외)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

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

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

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

장이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

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

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

정한다.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경영부문장이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8. <좌 동>

④ <좌 동>

⑤외국국적보유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⑥외국거주자, 초빙연구원 중 안식년 휴가

자, 공무원 고용휴직자, 연구성과 외에 훈

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

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2. <좌 동>

3. 재학증명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4. 좌동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안식년휴가 등 유급휴가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지도교수 등 추천서 1부(위촉연구원에 한함)

8. 최종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물 각 1

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

수연구원에 한함)

9. <좌 동>

10. 박사후연수계획서 1부(박사후연수연구원

• 종합면접 심사

위원 구성요건 변

경

- 10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원)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1부(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13. 그 외 채용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 청원경찰의 채용, 활용 및 급여 등은 별

도로 정한다.

⑨ 현지고용인의 채용,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⑩ 전문계약직원의 채용, 활용, 평가 및 급

여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은 예외로

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

부서장 확인 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활용부서장은

업무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

합성 등을 평가하여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또는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

월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계약변경, 연봉조정 등에 반영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시간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 1차 부서장

은 매월 말 근태관리부(별표 제6호)를 작

성하여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삭제

4. <생 략>

제9조(고용계약) ①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

용계약서(별표 제7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②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

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

에 한함) (별표 제4호)

1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

G-telp, TOEIC Speaking, OPIc) 1부(계약

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

원,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에 한함)

13. <좌 동>

⑧~⑩ (삭제)

제8조(관리)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특수계약직원, UST학생연

구원, 연구연수생, 인턴연수생, 일용직근로

자는 예외로 한다.

1. 계약직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활용

부서장 확인 후 연구(사업)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직원 중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박

사후연수연구원, 제6조의2 제2호에 해당

하는 계약직원의 경우 활용부서장이 업무

수행 실적 및 당초 활용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계약직원의 활용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직원은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용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연

봉조정 등에 반영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제9조(고용계약) ①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

계약서(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②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

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

•

영어성적증명서

제출 직종에 특수계

약직원 중 임원비서

직 추가

• 제4조(구분 및

자격)로 이관

• 기간연장이 가

능한 계약직원에

대한 내용 정리

• 고용계약서 내용

수정 및 특수계약

직원용 고용계약서

신설

- 11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되, 최초 고용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

우 및 기간연장, 재채용 시에는 복수의 사

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③ 제2항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계약일

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평가결과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규 사업으로 통합되

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결과, 사업

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촉연구원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급여) ① 계약직원의 급여는 해당과

제 계정의 외부인건비 등에서 지급한다.

②~③ 생략

④ 특수계약직원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정규

직원 표준연봉에 의해 정하되,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원비서직 : 기능급 5G ~ 원급 1G 해당

연봉의 80%

2. 임원차량운전직 : 기능급 6G ~ 10G 해당

연봉의 80%

3. 실험실 연구보조직, 문서수발직, 전시관

운영직, 시설관리 운영 지원, 특허관리 지

원 : 기능급 3G ~ 10G 해당연봉의 80%

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① 계약

직원에 대하여 연구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비(별표 제8호)를 연봉에 포

함하여 지급한다.

② 전일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에 한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4조(소정근로시간) 계약직원의 월소정근

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전일제근무자 : 180시간

2. 시간제근무자 : 주 근로시간 X 52주/12월

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초빙연구원은 복수의 사업

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좌 동>

④ (삭제)

제10조(급여) ①계약직원의 급여는 해당과제

계정의 내부인건비 등에서 지급한다.

②~③ <좌 동>

④특수계약직원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정

규직원 표준연봉에 의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원비서직 : 원급(행정직) 1G~5G 해당

연봉의 70%

2. 임원차량운전직 : 원급(행정직) 2G~7G 해

당 연봉의 70%

3. (삭제)

제10조의2(연구활동비 및 성과급) ① 계약

직원에 대하여 연구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비(별표 제8호)를 연봉에 포

함하여 지급한다.

② 전일제 계약직원 및 전문계약직원에 한

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정근로시간) 계약직원의 월소정근

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전일제근무자 : 226시간

2. 시간제근무자 : 주 근로시간 X 365일/7일

/12개월

• 해당내용을 제2

항에 반영

•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수정

• 전일제근무자 소

정근로시간 수정

- 12 -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부칙 (2019.00.00.)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9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후 신규채

용되는 계약직연구원/기술원의 경우 제6

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활용기간

은 최초 고용계약기간에 한한다. 다만, 개

정 시행일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재채용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3 -

서류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피평가자

성 명

생년월일

활용부서

직종/직급

구분

항 목

세 부 내 용

평가

자격

요건

자격

및

학력

‐  활용유형  및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  직무에  부합하는  전공분야
‐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자격

  우수
  보통
  미흡

경력

및

실적

‐ 직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실무 경력
‐ 연구실적의 양적, 질적 우수성

  우수
  보통
  미흡

직무
수행
능력

‐ 직무에 요구되는 전문능력
‐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직무 수행 능력

  우수
  보통
  미흡

구비

서류

추천서

(해당자)

‐ 지원자의 연구과제 수행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지도교수의 긍정적 평가 등

  우수
  보통
  미흡

자기소개서

(해당자)

‐  지원동기의  충실성
‐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행  경력
‐  연구원  생활에  부합하는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종 합 평 가

가( ) 부( )

붙임1

<별표2> 서류심사평가표(삭제)

- 14 -

면접심사평가표

(계약직원용)

※ 취득점수 : 비중 X 점수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피평
가자

성 명

생년월일

활용부서

직종/직급

평가
항목

주요평가내용

평가

(구체적 기술)

비중

점수

취득
점수

전문
능력

‐  직무관련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정보습득  정도
‐  직무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의  기술적
    해결능력

5
4
3
2
1
0

경력

및

실적

‐  직무관련  실무경력  적합성  정도
‐  직무관련  실무경력  수행  정도
‐  실적의  우수성  정도

5
4
3
2
1
0

실 무
활용도

‐ 사업(과제) 수행에 기여 가능성
‐ 해당 직무 수행 가능성

5
4
3
2
1
0

조 직
적응도

‐  긍정적,  유연한  사고방식
‐  적극적  태도  및  행동양식
‐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
‐  팀웍  및  대인관계  능력

5
4
3
2
1
0

소 계

100점 만점

부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10%)

보훈대상자(전형별 만점의 10% 혹은 5%)

10(5)

합계

붙임2

<별표3> 면접심사평가표(삭제)

- 15 -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 활용연장여부는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이 기재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붙임3

<별표5> 업무수행 실적보고서(현행)

성 명

(서명)

소속부서

직종/직급

참여과제명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건

프로그램

건

TM/TD

건

기고서

건

기술분석서

건

세미나(특강)

회

기타(요약내용)

건

※ 관련자료 별첨

※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후연수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활용연장

여 부

- 16 -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계약직원용)

성 명

(서명)

소속부서

직종/직급

참여과제명

근무기간

. . . ~ . . . (주 시간)

주요직무

업무수행

실 적

결과물

논문

편 (국제학술지 편 포함)

특허

건

프로그램

건

TM/TD

건

기고서

건

기술분석서

건

세미나(특강)

회

기타(요약내용)

건

※ 관련자료 별첨

※ 박사후연수연구원 : 「박사후연수결과보고서」 추가 제출

종합평가

위와 같이 업무수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1차 부서장 : (서명)

활용 부서장(2차 부서장) : (서명)

붙임3-1

<별표5> 업무수행 실적보고서(개정(안))

- 17 -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서명)

개인번호

직종/직급

소속부서

계약기간

전직처(직위)

근무종료일

. . .

주 소

연 락 처

보훈대상

□대상,□비대상

장애대상

□대상,□비대상

E-Mail

2. 대리인

소 속

직종/직급

개인번호

성 명

(서명)

관 계

전화번호

3. 신고내용

부 서 명

수 속 사 항

수속일자

부서장 서명

비고

소속 부서

특허  및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內  연구자료
시스템사용  ID,  비품      등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연구수당 지급 양식

자산관리실

자산(비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안전보안실

예비군/민방위
출입증, 주차증, 서약서

정보보안실

보안 USB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지식정보서비스실
(도서열람실)

대출도서, 잡지 등

운영지원실

기숙사

인적자원전략실

의료보험카드
복지포인트 추가사용액
환수동의서

인사관리실

이전비, 의무복무 기타
직무발명보상 계좌 확인서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예적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식 당

식비정산(한식,양식,분식)

매 점

외상매입금

애 뜰

외상매입금

※ 소속직원 퇴직시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內 연구자료를 반납

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

부서장 확인 부 서 :

이 름 : (서명)

붙임4

<별표5의2>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현행)

- 18 -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

1. 신고자

성 명

(서명)

개인번호

직종/직급

소속부서

계약기간

전직처(직위)

근무종료일

. . .

주 소

연 락 처

보훈대상

□대상,□비대상

장애대상

□대상,□비대상

E-Mail

2. 대리인

소 속

직종/직급

개인번호

성 명

(서명)

관 계

전화번호

3. 신고내용

부 서 명

수 속 사 항

수속일자

부서장 서명

비고

소속 부서

특허 및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 內 연구자료

시스템사용 ID, 비품 등

직할부서별 연구(사업)지원실

연구수당 지급 양식

자산관리실

자산(비품)

안전보안실

예비군/민방위

출입증, 주차증, 서약서

정보보안실

보안 USB

지식정보서비스실
(도서열람실)

대출도서, 잡지 등

운영지원실

기숙사

인적자원전략실

의료보험카드

복지포인트 추가사용액
환수동의서

인사관리실

이전비, 의무복무 기타

직무발명보상 계좌 확인서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예적금
(전일제계약직원만 해당)

식 당

식비정산(한식,양식,분식)

매 점

외상매입금

애 뜰

외상매입금

※ 소속직원 퇴직시 부서장은 연구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자료, 보조기억매체內 연구자료를 반납

토록 하고, 기타 수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유출여부 등을 확인

부서장 확인 부 서 :

이 름 : (서명)

붙임4-1

<별표5의2> 계약직 종료자 신고사항(개정(안))

- 19 -

고 용 계 약 서

(계약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을"이 외부 출연처로부터 수주하였거나 “을”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사

업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의 보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기간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명 :

- 사업기간(총 연구기간)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시에는 계약서 재작성)

‐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09:00~18:00

(정하여진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4. "갑"의 급여는 월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적재산

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

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적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

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

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갑"이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

붙임5

<별표7> 고용계약서(현행)

- 20 -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적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

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

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1 -

고 용 계 약 서

(계약직원용_일반)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을"이 외부 출연처로부터 수주하였거나 “을”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다음의 사

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직원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기간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명 :

- 사업기간(총 연구기간)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정하여진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4. "갑"의 급여는 월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

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

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

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

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붙임5-1

<별표7> 고용계약서(개정(안))

- 22 -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

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

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3 -

고 용 계 약 서

(특수계약직원용_임원차량 운전직)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따라 임원차량 운전직에 대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

경된 임기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임원 성명 :

- 임원 임기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현 임원(OOO)의 임기에 한한다. 단, 본 계약체결이후 임원의 유고 등으로 임기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기간으로 한다.

‐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 08:00~19:00(휴게시간 : 09:00~10:00, 12:00~13:00,

17:00~18:00)

※ 근무시간은 임원의 출퇴근시간 및 출장일정에 따른 차량운행시간(대기시간 포함) 등 1일 8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은 1일 3시간으로 하되, “갑”에게 예고된 출장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갑"의 급여는 월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현 임원(OOO)의 전담 차량운전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

든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

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

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

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붙임5-2

<별표7의1> 고용계약서(신설(안))

- 24 -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

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

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5 -

고 용 계 약 서

(특수계약직원용_임원비서직)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목적) 본 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따라 임원비서직에 대한 근

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 이후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기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임원 성명 :

- 임원 임기 :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계약직(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3. "갑"의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현 임원(OOO)의 임기에 한한다. 단, 본 계약체결이후 임원의 유고 등으로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기간으로 한다.

‐ 근무일 : 매주 요일(주 시간)

‐ 근무시간 : 해당 근무일에 적용하되,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정하여진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다.)

4. "갑"의 급여는 월 원으로 하며 급여지급 방법은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현 임원(OOO)의 전담 비서업무 수행

제3조(지식재산권 관련 권리 및 의무) ①"갑"이 "을"에 재직 중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권리는 "을"의 소유로 하며, "을"은 원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면, 자료 등 일

체의 서류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의무가 없는 모든 지식재산권 사항을 이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발명

한 것으로써 본인이 본 계약의 적용받지 않기를 원하는 출원되지 아니한 발명사항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개

요를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사항이 사실과 위배되지 아니하고 누락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을"은 이면에 기

록된 발명사항에 대하여는 여하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면의 발명사항 이외에 "을"에 재직 중에

취득 한 것에 대하여는 "을" 이외의 타 기관에 양도의 의무가 없음을 서약한다.

④"을"은 출원으로 인하여 보안상 또는 기밀의 누설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갑"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붙임5-3

<별표7의2> 고용계약서(신설(안))

- 26 -

원규에서 정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갑"은 "을"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지득한 모든 기밀 사항을 "을"의 승인

없이 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술정보 유출금지) "갑"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이내 직무창작에 해당하는 창작을 지식재산권

출원(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이며, "을"의 승인없이 도안, 청사진, 연구

자료, 정보 등 기타 "을"의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제3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및 인사규정 제17조, 보안업무요령

제9조,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의무) "갑"은 "을"에 재직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을"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징계 및 계약해지)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

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갑"이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할 때

2.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때

3. "갑"이 참여하는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갑"이 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때

6. "갑"이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7.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기타) "갑"이 국외거주자로서 이주시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

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지원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을"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며, 본 계약 작성 이후 법률 및 원규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을" 원 장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