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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정(안)
1. 제정사유
￭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산출물 공유
활성화를 장려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시너지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에 대한 연구원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본원칙)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에 관하여 연구원과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
- (연구원) 연구산출물 소유권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 의무 명시
- (연구자) 연구산출물 공개의무와 연구산출물에 대한 원저자의 권리
및 기여에 대한 보상 명시
※(공개의무)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연구업무 수행을 통해 생성된 연구산
출물을 공개함
￭ (공유 활성화)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공유 기여자 보상 및
공유 관련 교육 등 공유 활성화의 필수요소 제시
￭ (운영체계)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와‘공유 전담부서’를 두어 공유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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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 정(안)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산출물의 공
개와 공유를 촉진시키고, 공유문화를 조성하며,
연구 시너지 확대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를 함
에 있어 연구원 내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
르고, 연구원 외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
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출물”이란 연구업무 수행을 통해 생성
되는 계획, 계약, 보고, 중간 및 최종 결과물,
소스코드 등에 관련된 연구문서 또는 유형물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연구원 직원으로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저자”란 연구자로서 연구산출물을 최초로
만든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연구자로서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개”란 연구자가 연구산출물을 ETRIware에
등록해서 이용자가 열람, 활용, 개량⋅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유”란 이용자가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원저
자가 부여한 공유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 활
용, 개량⋅개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유 라이선스”란 원저자가 이용자에게 연구
산출물을 활용, 개량⋅개선할 시 준수해 주
기를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연구자는 연구업무 수행을 통
해 생성된 연구산출물을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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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 정(안)
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산출물을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비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요령에서 정한다.
②연구산출물에 대한 원저자의 권리와 공유 기
여에 대한 보상은 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보장한
다.
③연구산출물에 대한 공개 및 공유 과정의 투
명성은 공개 및 공유절차의 준수를 통해 확보한
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연구원은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연구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연구
원은 연구산출물에 대한 원저자의 공유 라이선
스 보호 등을 포함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②원저자는 연구산출물에 공유 라이선스를 부
여할 권리를 갖는다. 원저자는 연구산출물에 대
한 공개의무와 연구산출물에 관련된 지식재산
정보를 성실히 등록 및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이용자는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열람하고, 필요
에 맞게 활용 및 개량⋅개선할 수 있다. 이용자
는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공유하는데 있어 공유
라이선스와 공유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제2장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6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원저자와 이용자는 연
구산출물에 대한 공개 및 공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7조(공유 라이선스) ①원저자는 공유조건을 선
택하여 연구산출물에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공유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
물공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②이용자는 연구산출물에 부여된 공유 라이선스
에 동의를 한 후에 연구산출물을 활용, 개량⋅
개선함으로써 원저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승
인절차 없이 공유 라이선스 내용대로 공유가 이
루어지는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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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 정(안)
③이용자의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공
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3장 운영체계
제8조(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 ①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원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9조(전담부서) ①연구원은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이하 “공유 전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공유 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제4장 보상 및 교육
제11조(공유기여자 보상) ①연구원은 연구산출물
공유기여자에 대해서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유기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구산출물 원저자로서 파급력이 큰 우수한
연구산출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 창출 등을 파생시켜 공유 활성화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2. 연구산출물 이용자로서 공유된 연구산출물의
활용 및 개선을 통해 연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공유 활성화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③공유기여자의 인정기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교육) 공유 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에
관한 공감대 형성, 공유 라이선스 준수 및 위반
행위 방지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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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 정(안)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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