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③ <생략>

<신설>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이전책임자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보안과제 관련 규정 준수 조항 신설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8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오기수정, 원규-별표 서식 일치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⑤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20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실무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심의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