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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
1. 개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물품구
매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규정과 지체상금 부과 규정을 개정함.
2. 주요골자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고시금액(2억원) 미만인 물품입찰은 낙찰하한이 없는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도
입하여 영세 업체의 가격경쟁 부담을 경감함.
* 적격심사제도: 가격입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입찰가격점수(배점한도 70점)와 경영상태점수(배점한
도 30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현재는 지체상금 한도가 없으나, 지체상금 부과 상한을 신설하여 지체상금
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 첨부 참조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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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24조(낙찰자의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
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견
적에 의한 소액계약의 경우 제15조 및 제16조2에 의한다.
(개정
2008.1.9., 2010.6.30., 2013.10.25., 2017.2.15.)
1.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25., 2015.12.12., 2017.2.15.)
2. 2단계 경쟁입찰
3. 삭제 (2017.2.15.)
제24조(낙찰자의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할 때
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견
적에 의한 소액계약의 경우 제15조 및 제16조2에 의한다.
(개정
2008.1.9., 2010.6.30., 2013.10.25., 2017.2.15.)
1. 삭제
2. (좌동)
3. (좌동)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물품입찰의 낙찰
자 결정방법을 최저가
에서 적격심사로 변경
제39조(지체상금) ①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
체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체
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8.4.23.)
1.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제39조(지체상금) ①구매담당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
체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체
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
의 한도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18.4.23.)
1.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의 100분의 30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체상금 상한 규정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