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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16년도 감사부 일반감사 ‘현 주거지로의 파견자 등 파견여비 지급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파견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파견지가 현 주거지인 경우, 파견지가 본원에 가까운 세종시인 경우 등 파견

여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에 ‘국내파견자의 여비’를 포함함

￭ 국내파견자의 여비 수령 시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통해 담당부서가 파견여비 지급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파견여비 중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규정함

￭ 기존 파견여비 지급기한(2년 원칙)을 3년으로 변경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은 파견 건당 1회로 한도를 정함

3. 출장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출장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국내여비 :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

비

2. 국외여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신 설>

제4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국내여비 :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

비

2. 국외여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3. 국내파견자의 여비 : 국내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주거보조비,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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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3. 국외파견자의 여비 : 파견여비, 가족여비

4. 기 타 : 이전비 등

제5조(여비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비"라 함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의

운임을 말한다.

2. "현지교통비"라 함은 국내출장 중 발생하는

출장지역내의 교통비를 말한다.

3. "일비"라 함은 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출장

지역내의 현지교통비 및 제잡비 등의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숙박비"라 함은 숙박료와 기타 부대비용

등 숙박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식비"라 함은 식대와 기타 부대비용 등 식

사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신 설>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대전 외 지역에 1개

월 이상 파견되는 국내파견자(근무자 포함) 중

파견승인 시 원장이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갈음

하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전외

지역에 근무할 조건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하

되, 채용 당시 정한 근무지역외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파견자의 여비 : 국외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 가족여비

5. 기 타 : 이전비 등

제5조(여비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생활보조비”라 함은 일비, 식비 등 파견자

의 생활 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주거보조비”라 함은 주택대여 등 파견자의

주거생활 유지‧보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

한다.

8. “가족여비”라 함은 파견자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파견지까지 동반

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이전비”라 함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를 말한다.

제21조(국내파견자의 여비) ①채용 당시 정한 근

무지역(시‧군 기준) 이외의 지역으로 1개월 이

상 파견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는 자에 대해서

는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단, 파견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8호의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와 현 주

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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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1. 파견여비는 매월 160만원(주거보조비 60만

원,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100만

원)의 범위 내로 한다. 단, 주거보조비는 다

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미지급

나.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인 경우 : 100만원 범위내에서 증빙

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다. 1~6월 이하 사업화 등의 단기 파견인

경우 주거보조비(60만원)의 150% 범위내

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

2. 유관기관 등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월 미

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근무지(같은 시)내에 1개월 이상 파견되는

1. 파견여비는 매월 160만원(주거보조비 60만

원, 생활보조비(일비, 식비 등 포함) 100만

원)의 범위 내로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조

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파견자의 파견지 및 주거지가 서울(과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인 경우 : 100만원 범위내에서 증빙

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단, 지역연구센터

파견직원은 제외)

나. 1~6월 이하 사업화 등의 단기 파견인

경우 주거보조비(60만원)의 150% 범위내

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 지급

3.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주거보

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나’목부터

‘라’목의 경우 주거보조비 필요 사유가 인정

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비 소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 제1호의 주거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무상 제공받는 경우

나. 파견 또는 근무지 변경 직전의 주거지가

파견지와 동일하거나 파견지와 근거리인

경우

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파견지에 있거나 파견지와 근거

리에 있는 경우

라. 본원 근무자가 세종시에 파견되는 경우

4. 위 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지역은 시‧군

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리는 자가용 차량

기준 주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좌 동>

6. 연구원 업무수행과는 별도로 가족 돌봄 등

개인사정으로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지

변경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파견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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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국내파견자의 경우 여비에 갈음하는 파견여비

로 매월 30만원(일비, 식비 등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④파견여비 지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

한 파견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

니한다.

⑤중개수수료는 공인요율 범위내에서 별도 증

빙서류 제출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여비반환) 이 요령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

받은 자가 출장승인권자의 사전승인없이 출장

목적이나 연구원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추가)

④파견여비 지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

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의 경우에는 지

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중개수수료는 공인요율 범위내에서 별도 증

빙서류 제출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견

건당 1회로 제한한다.

제32조(여비반환) 이 요령에 의하여 출장 및 파견

관련 여비를 지급받은 자가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출장 및 파견 목적이나 연구원 규정

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 파견 또는 근

무지 변경 대상자는 그 종료일까지 제21조 제2

항에 대하여 종전 요령을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시작되

는 날부터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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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신 설>

국내파견 및 파견여비 확인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1. 파견내용 (근무지 변경 내용)

성명, 직급, 개인번호

현 소속부서

파견기관

파견지역(주소)

파견기간

파견목적

파견여비(매월)

- 출장요령 제21조 확인 후 기재 (미정인 경우 공란)

<예시> 생활보조비 100만원, 주거보조비 60만원

2. 파견여비 확인서 (근무지 변경 확인서)

가.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예, □ 아니오

나. 파견 직전 실제 주거지가 파견지와 동일 시‧군이거나, 주거지

에서 파견지까지의 주행거리가 자가용 차량 기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다. 파견지(시/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서 파견지까지의 주행거리가 자가용 차량

기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 예, □ 아니오

라. 대전시 근무자가 세종시에 파견되는 경우

□ 예, □ 아니오

마. 유관기관 등에서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바.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예, □ 아니오

(기타 특이사항)

본인은 파견 또는 근무지 변경과 관련하여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파견기간 중 출장요령 제21조에 해당하는 파견여비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원에 통보하고, 파견여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