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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감 사

감사종료 보고서

-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

2023. 9. 25.

감 사 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2. 감사중점 및 대상 ··························································································

3. 감사실시 과정 ································································································

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

1. 감사결과 총괄 ································································································

2. 조치계획 ·········································································································

3. 처분요구 사항 ································································································

[별첨1]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및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미흡 ···

[별첨2] 겸업 승인 담당부서(담당자)의 관리 업무 미흡 ······················

[별첨3]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

[별첨4]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미흡 ···············

Ⅲ. 증빙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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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등의감사사무처리규정」, 연구원 2023년도 연간

자체감사계획 및 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 제안 · 권고 사항 등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13일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계획을 확정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복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 이번 복무감사는 3개 분야(행동강령 분야, 청렴시민감사관 제안 분야,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4개 감사대상(①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적정성, ②겸업 승인

절차 준수 여부, ③지근거리 관내출장 여비 지급의 일관성, ④위원회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4개 감사대상별 감사 대상기간은

아래와 같다.

-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적정성 2023.1.1.~2023.5.31.

- 겸업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2022.1.1.~2022.12.31.

- 지근거리 관내출장 여비 지급의 일관성 : 2022.1.1.~2023.5.31.

- 위원회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점검 여부 : 2022.1.1.~2022.12.31.

3. 감사실시 과정

□ 이번 복무감사는 감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예방감사실 감사인 3인 및 윤리

감사실 감사인 3인이 예비감사(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 및

본감사(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8월 4일)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해 감사대상별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상자별 확인서 징구

과정을 거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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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총 8건의 규정 위반 ‧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천원, 명)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고발

(인원)

수사
요청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금액

인원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경고

(인원)

255

(255)

(3)

* 시정 : 회의비 관련 1건(54,990원), 출장여비 관련 1건(200,000원)

* 주의 : 겸업 승인 관리업무 관련 1건(3명)

* 개선 : 겸업기준 관련 1건, 출장여비 관련 1건, 위원회 이해충돌 관련 1건

* 권고 :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관련 1건, 위원회 이해충돌 관련 1건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문제점 및 처분 요구사항]

① [기본사업 회의비 집행 부적정 및 대경권연구센터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미흡]

①-1 1일분 식비를 수령한 출장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식사를 제공받고도

복명 시 해당 식비 미반납 및 휴가자를 회의 참석자로 기재하여 회의비 집행

è 2중 수령한 식비 24,990원 및 회의 미참석자(휴가)를 참석자로 기재하여

집행한 회의비 30,000원 회수 (시정요구_회수)

①-2 대경권연구센터의 외부방문객 일부 출입대장 미작성 등 출입관리 미흡

è 연구원 「보안업무요령」에 따른 외부방문객 출입관리 철저 (권고)

② [겸업 승인 담당부서(담당자)의 관리 업무 미흡] 겸업 관리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소홀, 겸업 승인 검토에 필요한

필수 서류 미징구 등 업무처리 소홀

è 겸업 승인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 3명 조치 (주의)

è 겸업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겸업 사후승인 사유서”

징구 등 관련 기준 개선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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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계획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결정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 및 “원장 처리사항”

으로 구분하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보고) 완료 즉시 감사보고서를 원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통보 예정

* 감사대상 건의 처분요구 사항이 원장 처리사항 및 위원회 처리사항을 모두 포함

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으로 처리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처리사항

o 「감사위원회등의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

▣ 원장 처리사항

o 「감사위원회등의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8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구성및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

③ [근무지 내에서의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본원 내 소재 기관 출장자가 부당히

출장여비 수령

è 근무지 내 출장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 200,000원 회수 (시정요구_회수)

è 본원 또는 각 지역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에 대하여 출장 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반영 및 출장 신청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장신청 전산시스템 조치 (개선요구)

④ [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미흡]

④-1 법무지원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 운영기준 내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조항 일부 미흡

è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기준 보완 (개선요구)

④-2 불인정사용금액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운영기준 내 이해충돌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