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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관련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정규직 직원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7조(고용계약)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2. 주요골자

￭ 실무지원직 직원(신규직원과 일반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신규직원) 수습기간 만료 후 3년 이내로 체결하는 고용계약 기간을 삭제

- (일반직원)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내용 삭제

￭ 수습기간이 만료된 신규직원에 대하여 체결하는 고용계약서 양식 개정

※ 계약기간 내용 보완 및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고용조

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된 실무지

원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서(별표 제3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실무지원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

결한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10조(고용계약) ①인사담당부서장은 신원조사결

과 결격사유가 없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수습

평가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실무지원직원에 대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별표 제3호)

을 체결한다. 단,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된 때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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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생 략>

(부칙 추가)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매 3년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잔여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기구개

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

축소 등으로 실무지원직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의 직종은 실무지원직( )

으로 한다.

2. "갑"의 근무부서는

으로 한다.

<신 설>

③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현재 3년 간의 기간

으로 고용계약 체결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기

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다시 체결한다.

(별표 제3호)

고 용 계 약 서

(실무지원직원용)

본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 사항

에 동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등) ①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한다.

<삭 제>

② <좌 동>

제2조(고용조건) "을"은 "갑"을 다음 각 호의 조건

으로 고용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본 고용계

약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

1. <좌 동>

2. <좌 동>

3. "갑"의 근무지는 채용세부모집공고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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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3. “갑”의 연봉은 년 원으로 하

며 연봉지급 방법 및 연봉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갑”의 근무시간은 으로 하고,

월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관련법령에 따

른다.

‐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5. "갑"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원규에 따른다.

<신 설>

6.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7조(의무기간) ①“갑”은 “을”에 재직 중 국비, 원

비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국내·외에 파견되었

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을”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의무기간을 복무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소요경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갑”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2년 이내에는 본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근무지로 한다. 다만, “을”의 인사정책에 따

라 “갑”의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갑"의 계약 시 임금은 연봉(년 원)으

로 하되 매년 별도로 계약하며, 임금은 매월

21일 "갑"에게 지급("갑" 명의의 예금계좌)하

고, 연봉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결정시기는

"을"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를 원칙

으로 하되, “을”이 시행하는 유연근무제를 활

용 시 이에 따르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연구원의 유급휴일은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

로자의 날, 기타 정부 또는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7. "갑"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은 인사규정,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근무요

령 등에 기숙사규칙은 "을"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갑"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9. 기타, "갑"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직무수행 및 복무 등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내용 :

제7조(의무기간) ① <좌 동>

<삭 제>

제9조(징계 및 계약해지)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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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규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

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포함된 제반

사항, 제규정이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갑"이 직무 태만하거나 "을"의 명예나 위신

을 손상할 때

3. "을"의 기구개편, 사업축소 또는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업무가 축소되었을 때

4. "갑"이 개인평가 최하위등급을 3회 연속하여

받았을 때

5. "갑"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할 때

6. "갑"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

었을 때

7. "갑"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8. "갑"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신 설>

9.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련 규정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용계약 해지 및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1.~8. <좌 동>

9. 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 전형을 받

은 때 또는 입사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때

10.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