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요령 제정(안)
1. 제정사유
￭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①연구산출물의 공개․
공유를 촉진시키고, ②공유문화를 조성하며, ③연구 시너지 확대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함
※ 연구산출물 공개․공유를 최상의 가치로 정립하고, ‘연구방식’과 ‘연구문화’에 있어서
신뢰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정 및 요령을 신규 제정
※ 연구문서관리요령, 전자연구노트작성·관리요령, 위임전결요령 개정(안)과 연계하
여 신규 제정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연구산출물의 공개․공유에 대한 연구원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기본원칙) ①공개원칙 ②원저자의 권리 및 기여보상 보장 원칙(공유
라이선스) ③공개․공유 과정의 투명성 확보 원칙(공개․공유절차, 연구산출물
공유위원회)
￭ (권리와 의무) ①연구원은 소유권과 공유 활성화 의무 ②원저자는 공유
라이선스 부여 권리와 공개의무․지식재산 정보 고지 의무 ③이용자는 열
람·활용·개량·개선 권리와 공유라이선스·절차 준수의무, 지식재산권
준수 및 대외유출방지 의무
￭ (공유 라이선스) : ①원저자는 공유조건 선택 및 공유 라이선스 부여
②이용자는 공유 라이선스 동의 후 공유(열람·활용)
￭ (운영체계)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와‘공유 전담부서’를 두어 전사적
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공유 활성화) 공유시스템 운영, 공유 기여자 보상, 공유윤리 준수, 품질
관리 및 공유 교육 등 공유 활성화의 필수요소 제시
￭ (요령 위임 세부사항) 비공개 대상, 공개․공유 절차, 공유 라이선스 조건
및 위반행위․검증절차, 공유위원회 운영 등
3.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요령 제정(안) : 붙임 1, 붙임 2
- 2 -
[붙임 1]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정(안)
현행
제정(안)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제정 2018.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연구산출물의 공개
와 공유를 촉진시키고, 공유문화를 조성하며, 연
구 시너지 확대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를 함
에 있어 연구원 내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르
고, 연구원 외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연구산출물 공개범위) 이 규정에 따른 연구
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는 연구원 내부에 한정한
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출물”이란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1
항에 따른 연구문서를 말한다.
2. “연구자”란 연구원 직원으로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저자”란 연구자로서 연구산출물을 최초로
만든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연구자로서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개”란 연구자가 연구산출물을 ETRIware에
등록해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유”란 이용자가 공개한 연구산출물을 원저
자가 부여한 공유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 열
람, 활용, 개량⋅개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유 라이선스”란 원저자가 이용자에게 연구
산출물을 열람, 활용, 개량⋅개선할 시 준수
해 주기를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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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제2장 기본원칙, 권리 및 의무
제5조(기본원칙) ①연구자는 연구업무 수행을 통
해 생성된 연구산출물을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산출물을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비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요령에서 정한다.
②연구산출물에 대한 원저자의 권리와 공유 기여
에 대한 보상은 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보장한
다.
③연구산출물에 대한 공개 및 공유 과정의 투
명성은 공개 및 공유절차의 준수를 통해 확보한
다.
제6조(권리) ①연구원은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연구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②원저자는 연구원을 대리하여 연구산출물에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 또
는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이용자는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열람하고, 필요에
맞게 활용 및 개량⋅개선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연구원은 연구산출물에 대한 원저
자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해 공유 활성화를 위
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②원저자는 연구산출물의 공개의무, 연구산출물
의 공개 및 공유절차 준수의무, 연구산출물에 관
련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성실히 등
록 및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이용자는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공유하는데
있어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유 라이선스 및
공유절차 준수 의무, 공개된 연구산출물의 대외
유출 방지 의무가 있다.
제3장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8조(공개 및 공유절차)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공개및
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9조(공유 라이선스) ①원저자는 공유조건을 선
택하여 연구산출물에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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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수 있다. 공유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
물공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②이용자는 연구산출물에 부여된 공유 라이선스
에 동의를 한 후에 연구산출물을 활용, 개량⋅
개선함으로써 원저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승
인절차 없이 공유 라이선스 내용대로 공유가 이
루어지는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③이용자의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공
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4장 운영체계
제10조(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 ①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원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에서 정한다.
제11조(전담부서) ①연구원은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이하 “공유 전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②공유 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공유 전담부서는 공개 및 공유 효과 분석, 공
유 우수 사례 발굴, 공유 우수 기여자 포상 의
뢰 등 제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④공유 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에 관한 공
감대 형성, 공유 라이선스 준수 및 위반행위 방
지, 공유 협업 문화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상
제12조(공유기여자 보상) ①공유기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구산출물 원저자로서 파급력이 큰 우수한
연구산출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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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가치 창출 등을 파생시켜 공유 활성화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2. 연구산출물 이용자로서 공유된 연구산출물의
활용 및 개선을 통해 연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공유 활성화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②연구원은 공유기여자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단을 통한 보상 또는 포상
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과 공유기여
자의 인정 기준은 공유전담부서에서 별도로 정하
고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시행한다.
③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해서 지식재산권
을 획득하거나 기술이전을 한 경우, 원저자를
기여자로 포함하고 공정한 기여율을 반영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연구산
출물의 공유 라이선스는 “활용가능”으로 부여하여
공유하되,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3조 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산출물인지를 별도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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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정(안)
현행
제정(안)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
제정 2018.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 요령은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
차, 공유 라이선스,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제2장 공개대상, 공개 및 공유절차, 공유 라이선스
제3조(공개대상) ①연구업무 수행을 통해 생성된
모든 연구산출물은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협약 또는 기술이전계약 등 제반 계약에 따
라 보안,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연
구산출물
2. 대외로 유출될 경우 연구원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저해하거나 노하우 축적 및 연구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연구산출물
3.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련된 정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원의 재산적 가
치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산출물
4. 과제 제안, 과제 수행 또는 과제 평가 과정에 있
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나 경
쟁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연구산출물
5. 기타 관계 법령 또는 타 규정에 의해 비공
개할 필요가 인정되는 연구산출물
②연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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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산출물
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에는 해당 연구산출물은 즉시 공개된다. 단,
기간의 경과 외 비공개 요건 종료 사유 발생 시 원
저자와 공유전담부서가 협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한다.
제4조(공개 및 공유절차) ①원저자는 연구산출물
을 ETRIware에 등록할 시 공유 라이선스(별표 제
1호)를 부여하며, 이로써 원저자의 추가적인 행
위 없이 연구산출물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산출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 및 공유 시기는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서 정한다.
②이용자는 ETRIware에서 연구산출물에 부여된
공유 라이선스에 동의한 후(별표 제2호) 연구산
출물을 공유 할 수 있다.
③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공유 사
항을 원저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는 공유
계획을 등록받고(별표 제2호) 이용자 정보 및 공
유된 연구산출물 내역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④공유전담부서는 이용자의 공유계획이 등록되
면 원저자에게 등록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⑤공유전담부서는 연구산출물 공유 이용자가
연구산출물의 공유결과를 등록하도록 안내한다.
⑥이용자는 연구산출물의 공유활동 종료 시 활용
또는 개선 사항 등 공유결과(별표 제3호)를
ETRIwar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공유전담부서는 이용자의 공유결과가 등록되
면 원저자에게 등록 사항이 통지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⑧이용자는 2차적 연구산출물 생성 시에도 즉시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해서 ETRIware에 등록해야
한다.
⑨이용자는 연구산출물 공유 시 동의한 공유
라이선스에 의거해서 원저자에게 보상할 사항
이 있는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⑩공유전담부서에서는 제6항의 등록결과를 주
의하여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조사 업무(설문
조사 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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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제5조(공유 라이선스) ①원저자는 공유조건을 선
택하여 연구산출물에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공유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저자 표시”란 원저자의 이름, 출처 등 원
저자를 반드시 표시함을 말한다. 공유 라이
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이다.
2. “변경금지 후 활용”이란 공개된 연구산출물
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2차적
연구 산출물에 활용 가능함을 말한다.
3. “활용가능”이란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 또는 기술이
전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②이용자는 공개된 연구산출물의 공유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는 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
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원본 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하여 2차적
연구산출물이 생기는 경우에, 새로 추가 수
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수행한 주체가
2차적 산출물의 원저자가 된다. 2차적 산출
물의 원저자는 원본 산출물의 이용자이며,
2차적 연구산출물에 포함된 원본 연구산출
물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원저자가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해 성능향상을 하
거나 중요한 아이디어 또는 해결책으로 참조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경우에 이용자는
원저자에게 공유기여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원저자는 “변경금지 후 활용”으로 지정한 연
구산출물의 라이선스를 추후에 “활용가능” 라이
선스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유 갈등관리) ①연구산출물 공유에 있어
서 원저자와 이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유 전담부서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6
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서면 제보함을 원칙으
로 하되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공유 전담부서에서는 제보를 받은 즉시 위원장
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후 중재 절차는 동 요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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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③위원회는 제보의 내용이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
위로 판단되는 경우, 동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 ①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2. 공유 라이선스와 공유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무단으로 변형 또는
개조하여 과제수주를 하거나 지식재산권 획
득 또는 기술이전을 해서 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행위
3. 연구원 내부에서 공유하는 연구산출물을 정
당한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외유출을 하는
행위
②공유 전담부서에서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
우, 동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또는 신고
는 공유 전담부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공유 라
이선스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간사부서를
통하여 관련자에 대해 관련부서에 징계 등의 조
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체계
제1절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직할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직할부서별로 원장이 임명한
다.
제9조(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구산출물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정책과 연구원 내
타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산출물 공유기여자 인정기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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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4.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 심의 및
제재 조치 의뢰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출물 공유에 있어서 원저자와 이용자
간에 갈등 중재에 관한 사항
6. 연구산출물 공유·협업 인식 및 수요 조사, 활
성화 수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7. 동 요령 제3조 제1항의 연구산출물 비공개 요
건에 관한 사항
8. 연구산출물의 종류에 따른 공개·공유 시점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산출물의 공개 및 공유와 관련
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산출물 공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원저자 및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
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의사록
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며, 간사는 공유 전담부서장이 된다.
제12조(회의소집 등) ①심의안건은 간사에게 제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록)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사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 ①위원장은 동 요령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 11 -
현행
제정(안)
.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 검증절차
제15조(검증 원칙) ①공유 라이선스 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책임은 연구산출물공유위원
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
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
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반증 책임은 피조사
자에게 있다.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
야 한다.
③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
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 절차) ①위반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
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
행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조사) ①위원장은 동 요령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완료가 어려
운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모
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
에게 서면으로 결정내용(이의제기에 대한 안내
포함)을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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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정(안)
④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산출물공유위원회
에서 진행하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
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
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판정) ①판정은 동 요령 제12조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
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에는 판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를 담
당한 위원회의 간사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
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제보자, 피조사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선의의 당사자
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연구원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에 의
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후속조치) 위원회는 제15조 내지 제20조
에 의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간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뢰
2.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의의
- 13 -
현행
제정(안)
제보자 및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기타 필요한 조치
제22조(비밀유지) 제보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자는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내용, 처리결과
등을 무단으로 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
다.
②(시행유예) 이 요령에 따른 최초 시행은
ETRIware 정보시스템의 구축완료시까지 유예한
다. 단, 연구산출물의 종류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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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연구산출물 공유 라이선스
1. 공유조건
■
①원저자 표시
□
② 변경금지 후 활용
□
③활용가능
□
④미적용(비공개 대상)
2. 공유조건 정의
①원저자 표시 : 원저자의 이름, 출처 등 원저자를 반드시 표시함을 말한다. 공유 라이선스에 반
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이다.
②변경금지 후 활용 :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2차적 연구 산출물에
활용 가능함을 말한다.
③활용 가능 : 공개된 연구산출물을 활용 및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 또는 기술이전을 할 수 있
음을 말한다.
④미적용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에 해당될 경우 공유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공유 라이선스 부여 유의 사항
①원저자는 연구산출물에 공유조건을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연구산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원저자 표시” 는 공유 라이선스 부여 시 필수조항입니다. (디폴트 선택되어 있음)
③“변경금지 후 활용” 과 “활용가능” 은 양립할 수 없으며, 동시에 선택하여 공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④공유조건을 “미적용”할 경우는 연구산출물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을 직할부서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연구산출물의 범위는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요령(제3조)를 참조바
랍니다.
⑤원저자는 “변경금지 후 활용”으로 지정한 연구산출물의 라이선스를 추후에 “활용가능”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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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연구산출물 공유계획서
(※ 이용자가 연구산출물을 공유(단순 열람 혹은 다운로드) 하고자 할 때, ETRIware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며, 이용자는 아래 항목 중 관련된 항목에 복수개 선택 가능함)
연구산출물 공유수요 분야 (※ 해당사항 □에 √ 요망, 복수개 선택 가능)
연구탐색
□ 아이디어 도출 : 선행연구를 파악해 자신이 독창성을 가져야 할 기술 영역을 찾는데
참조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연구영역 확장 : 서로 다른 기술 분야들 간에 지식을 연결할 만한 것이 있는지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활용영역을 탐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기타 :
연구수행
□ 연구효율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과제 특성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비슷한 일의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연구우수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시간·노력·연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 이를 통해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향상에 더 투자하고, 독창적인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여 당초 계획보다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 기타 :
연구확산
□ 확산 부가가치 창출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개선해서 지식재산권 획득
또는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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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구산출물 공유결과서
(※ 이용자가 ETRIware 접속 시 “나의 업무” 영역에 표출하는 양식 부분이며, 이용자는 아래 항목 중 관
련된 항목에 복수개 선택 가능함)
1.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분야 (※ 해당사항 ○에 √ 요망, 복수개 선택 가능)
연구탐색
■ 아이디어 도출 : 선행연구를 파악해
○ 자신이 독창성을 가져야 할 기술 영역을 찾는데 참조한 결과가 있음
○ 새로운 기술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연구영역 확장 : 서로 다른 기술 분야들 간에 지식을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 새로운 활용영역을 탐색적으로 확장한 결과가 있음
○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의 밑바탕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연구수행
■ 연구효율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과제 특성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재활용을 통해
○ 비슷한 일의 반복을 최소화한 결과가 있음
○ 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해결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연구우수성 향상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시간·노력·연구비의 절감을 통해
○ 개발 중인 기술의 성능향상에 더 투자한 결과가 있음
○ 독창적인 부분에 더 많이 투자하여 당초 계획보다 기술수준을 향상시킨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연구확산
■ 확산 부가가치 창출 : 공유된 요소기술과 산출물을 활용·개선해서
○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결과가 있음
○ 기술이전을 한 결과가 있음
○ 앞의 결과 이외의 결과가 있음
■ 기타 :
2. 연구산출물 공유결과 상세내용 (※ 공유결과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