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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요

청에 따라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신설하여 국

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친인척의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내용 명시

2. 주요골자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

회의 권고사항(친인척의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을 명시

￭ 전자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여야 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 첨부 참조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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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부칙 추가)

별표 제21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입찰

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

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 의무) ①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원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연구원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시 연구원에

‘청렴유지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21호의 경우, 2018년 00월 00일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유의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21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

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원과 입찰참가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

정행위나 연구원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

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

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유지 계약내용을 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정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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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신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유지계약서’ 제

출을 거부하여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

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다음 각호의 불

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구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1. 자격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및 타 입찰자와

동일한 인터넷 접속경로(IP Address)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

응찰하는 자

3.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4. 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선물 또

는 향응을 제공한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

해한 자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대로 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

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입찰

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다음 각호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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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신설>

③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는 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③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

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연구원의 처분에 관하여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연구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4.(좌동)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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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

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처분

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연구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신설>

제5조(기타사항) (좌동)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자통

신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 때 당사 및 당사의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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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

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

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구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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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