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2.22.) 개정에
따른 자체 규정 보완 요구
￭ 연구원 감사부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 개선(2019.1.29.)
- 비밀취급인가 관련 서류 현실화
2. 주요골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서식[별지 제5호] 준용
- 비밀취급인가 관련 “서약서” 내용 보완
· 비밀취급인가자 용
· 비밀취급인가 해제
￭ “비밀취급인가신청서”의 양식(용어, 서식) 개선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 별지 제10호(비밀취급인가신청서)
￭ 별지 제11호(비밀취급인가자용 서약서)
￭ 별지 제15호(비밀취급인가 해제 서약서)
4. 신구대비표 : 첨부 참조
- 2 -
별표 제10호
현 행
개 정
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
요구부서장 성명 : (인)
=========================================================
검 토 의 견 서
(인사관리실에서 기재) (안전관리실에서 기재)
인가
대상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개인번호)
성 별
생년월일
인가신청
등 급
급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과거인가
등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신원조사 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보안
사고 유무
과거 비밀취급
인가 여부
인가기준
저촉여부
인사담당자
의 견
보안담당자
의 견
년 월 일
년 월 일
인사부서장
확 인
(인)
보안부서장
확 인
(인)
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비밀취급인가증 필요 시 제출)
요구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보안부서에서 기재)
인가
대상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개인번호)
성 별
생년월일
인가신청
등 급
급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과거인가
등 급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신원조사 회보일자
및 특이사항 유무
과거 비밀취급인가
여부
과거 보안사고 여부
인가기준 저촉 여부
보안담당자 의견
년 월 일
보안부서장 확인
(인)
- 3 -
별표 제11호
현 행
개 정
(비밀취급인가자 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비밀취급인가자 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삭제]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 4 -
별표 제15호
현 행
개 정
(비밀취급인가 해제)
서 약 서
본인은 ( )업무에 종사하였던 ( )급 비밀취급인가자로서
20 . . .부로 (퇴직, 휴직, 파견, ) 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인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군사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부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서약한다.
3.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시 적용된 관계법규 이외에 다음
법규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6조 (신고제출의 불이행)
나.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비밀취급인가 해제)
서 약 서
본인은 ( )업무에 종사하였던 ( )급 비밀취급인가자로서
20 . . .부로 (퇴직, 휴직, 파견, ) 한 후에도 본인이 직접 취급하였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것임을 충분히 인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2.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이 지득한 비밀을 탐지할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기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서약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삭제]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