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추진과정]

￭ 표준기고서 등급심의 관련 문의 및 개정에 관한 요청 제기가 지속되어, 표준연구 담당부서에서 원 전체의 수요를 조사함

☞ 표준화활동요령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 기준’ 개정 수요 조사 공문 발송 (22.5.10, 3210-2022-00390)

☞ 취합완료 (22.6.17, 통신미디어연구소 2건, 지능화융합연구소 1건)

￭ 세 건의 제안에 대하여 제 3차 표준위원회 (22.7.13)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난이도, 등급 조정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함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등급

① 국제표준화기구주1)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주2)에 표준초안주3)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4)

(신 설)

1등급

① <좌동>

② 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주5)이나 전면 개편주6)/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법제 계층의 발생·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존 2등급에 있던 기술기준 관련 내용을 1등급으로 상향함

▪규칙의 신설은 희귀한 일이므로 세부 현실 적용을 주5)에 기술

▪‘전면개편’의 뜻을 명확히 하도록 주6)에서 기술

2등급

①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5)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6)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국가 기술기준 규칙의 신설이나 전면 개편/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술기준 고시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개정안주7)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⑤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8)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2등급

①지역/단체표준화기구주7)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국제표준화 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특허주8)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주9)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0)

④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개정안주11)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⑤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표준초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2)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주) 추가에 따른 주)번호 변경

▪ 신규 규제 개발 난이도에 부합하도록 기존 3등급의 ②항을 2등급으로 상향함

▪ 새로운 통신설비/기준안 추가는 조항 단위 신설 규제임을 주9)으로 추가(수치기준은 규제 영향이 크므로 변경 수치 자체를 신설로 봄).

3등급

①국가표준화기구주9)에 고유표준주10)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국가기술기준 규칙의 부분 개정안이나 국가기술기준 고시의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또는 기존 기술기준 고시에 새로운 통신설비 도입에 관한 기술기준안을 추가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1)

③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정부간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사항이나 정책적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2)

⑤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3)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3등급

①국가표준화기구주13)에 고유표준주14)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주15)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 <좌동>

④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주16)

⑤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주17)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조항의 하위 호 혹은 목이 신설되는 경우로서, 기술 변천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된 요건 내용을 새로 도입하는 난이도를 고려,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함

▪주15를 통해 부분개정안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이하 주)번호 변경

4등급

①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4)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①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5)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16)

②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4등급

①국내 단체표준화기구주18)에 고유표준 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②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특허주19)를 포함한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표준초안으로 최초로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주20)

③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 회의보고서

▪ 현행 항 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정

▪ 이하 주)번호 변경

5등급

①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기술적 또는 정책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표준기고서

②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이나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17)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5등급

① <좌동>

②국내표준화기구의 표준 개정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③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가/변경한 영문표준주21)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기술기준 부분만 3등급의 ②항으로 이동하므로 문구 수정

▪ 주)번호 변경

6등급

①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8)

②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19)

③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0)

④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1)

6등급

①국내표준화포럼에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2)

②국내표준화기구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한 영문표준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주23)

③표준기고서 이외에 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주24)

④국제 및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초안에 대해 기술적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Comment주25)

▪ 이하 주)번호 일련 변경

주 1) 국제표준화기구란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공인된 국제기구로서 ITU, ISO, IEC, JTC1을 말한다.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를 말한다.

주 3) 표준초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작성한 표준안을 말한다. 단,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제안한 표준안은 제외된다.

주 4) 승인된 표준기고서란 해당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모든 표준제정 절차가 완료되어 표준번호가 부여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주 5)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ETF,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주 6) 특허란 표준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essential)으로 사용되는 특허로서, 지식재산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인정된 표준특허를 말한다.

(신 설)

(주 11에서 이동)

주 7) 표준개정안이란 신규표준항목 제안 및 승인, 또는 에디터쉽 확보 등을 통해 기존 표준에 일부 장, 절 등의 추가/수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표준안을 말한다.

주 8)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의 TS 및 PAS 등이 해당된다. ITU의 Supplement도 포함한다.

주 9) 국가표준화기구란 국가기술표준원(KATS), 국립전파연구원(RRA) 등 국가표준(KS 및 KCS)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0) 고유표준이란 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지 않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표준을 말한다. 단, 작성을 위해 타 표준화기구의 표준을 인용한 경우, 표준 한 건 인용 시 인용내용이 표준내용의 60% 이하이거나, 인용표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인용표준 한 건당 30% 이하(준용 비율)이고, 인용 내용의 합이 전체 표준의 7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11)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신 설)

주12) 의장, 부의장, 컨비너, 라포처 등 국제표준화기구,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 및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의장단으로서 회의 주재 후 작성하여 채택된 의장단 회의보고서를 말한다.

주13)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의 TR, IEC의 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의 TR, Handbook, Guideline 및 ITU-R Report, IEEE의 Guide, IETF의 RFC(Information Track) 등이 해당된다.

주14) 국내표준화기구란 한국정보통신표준협회(TTA), 한국표준협회(KSA) 등 국내의 단체표준(TTAS 등)을 제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15) 특허란 표준안에 반영된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말한다.

주16) 채택된 표준기고서란 표준제정 결과 및 표준화 회의보고서 등을 통해 표준문서에 반영되기로 확인된 기고서를 말한다.

주17) 영문표준이란 국제표준 준거 시 번역작업의 경감과 표준공정의 단축을 위하여, 표준의 본문, 부속서, 부록, 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문으로 기술하는 표준을 말한다.

주18) 포럼(의장)의 공식직인을 득하여 공식적으로 채택이 확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주19)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20)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안)에 대해 단순한 편집성 내용을 제안하여 채택된 기고서 혹은 국제 또는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를 포함한 지역/단체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회의 또는 이와 연계된 워크숍에서 기술적/정책적 내용을 발표하여 회의보고서에 발표내용이 확인된 기고서(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등)를 말한다.

주21) IEEE 802 등과 같이 해당 기구에서 공식화된 도구를 통해 제출되는 기술적 Comment의 경우 제1저자를 기준으로 3건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 1) <좌동>

주 2)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란 IEEE SA, 3GPP, IETF를 말한다.

주 3) <좌동>

주 4) <좌동>

주 5) 규칙(법령 범주)의 ‘신설’은 새로운 기술제도 변화를 반영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 6) 관보에 ‘전부 개정’으로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시의 전면 개정 동일).

주 7) 지역/단체표준화기구란 APT, ATIS, ATSC, CE Linux Forum, CJK, DVB, ECMA International, EPCglobal, ETSI, FSAN, GSC, IMTC, MEF, MSF, NFC Forum, OIF, OMA, OMG, W3C, WiMAX Forum, World DMB Forum, WWRF, ZigBee Alliance, O-RAN Alliance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닌 지역표준화기구, 국제 단체표준화기구, 표준화포럼 또는 컨소시엄을 포함한다.

주 8) <좌동>

주 9) 새로운 기술 주제 조항(별표의 경우 ‘호’)의 신설(수치기준 개발/개정 포함)을 말한다.

주10) 국가 기술기준 공고의 신설(조의 신설을 포함)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포함한다.

주11) <좌동>

주12)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의 TS 및 PAS 등이 해당된다. ITU의 Supplement, IETF/IRTF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도 포함한다.

주13) <좌동>

주14) <좌동>

(주10)에서 이동)

주15) 새로운 추가 기술 요건으로서 조항 밑의 호목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16) <좌동>

주17)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의 TR, IEC의 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의 TR, Handbook, Guideline 및 ITU-R Report, IEEE의 Guide 등이 해당된다.

주18) <좌동>

주19) <좌동>

주20) <좌동>

주21) <좌동>

주22) <좌동>

주23) <좌동>

주24) <좌동>

주25) <좌동>

▪연구원 기관 운영 방향에 따라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IETF를 주요 국제단체표준화기구에 포함

▪신설의 의미를 현실화하여 제시

▪전면 개편개정의 뜻을 명확화

▪지역/단체표준화기구에서 IETF를 삭제함 (주1 주요 단체국제표준화기구에 포함)

▪ 등급 심사 등의 명확한 참고를 위해 O-RAN Alliance를 명시적으로 언급

▪ 새로운 통신설비/기준안 추가는 조항 단위 신설 규제임을 주9)으로 추가(수치기준은 규제 영향이 크므로 변경 수치 자체를 신설로 봄).

▪ 현행 3등급 2항이 2등급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행 주11을 개정안 주10으로 이동

▪전문 신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조의 신설’을 포함하여 현실화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는 문제점/요구사항/참조구조 정의 및 Proof of concept (PoC), 신기술 개요 등을 개발한 문서로 공적표준화기구의 normative에 해당하는 내용임

▪내용 순서에 따라 주10)으로 이동/조정

▪부분개정안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

▪Information Track은 IETF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