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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공공기관 규정에 반영토록 요
청함(경제제도개선과-3229, 2016.12.26.)에 따라 해당 내용을 연구원
징계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징계양정 강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및 음주운
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수준으로
강화
- 별표 제6호(징계양정기준), 별표 제8호(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 (기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 기타사항
- 성범죄, 음주운전자 징계감경 금지 : 연구원 징계요령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
- 주기적 점검 및 자체적발 강화 : 근무요령에 반영 예정
3. 징계요령 개정 : 신구대비표 참조
4. 징계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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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현 행>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 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
단유출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
기 또는 무단방치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
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기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7호에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8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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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개 정>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 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
단유출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
기 또는 무단방치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
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
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해임
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7호에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8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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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현 행>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
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
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
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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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개 정>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
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
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
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
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
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
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
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
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직
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
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 는 음 주 측 정
불 응의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
적·물적 피 해 가
있 는
교 통 사 고
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의 경우
감봉 - 정직
중상해의 경우
정직 - 해임
사망사고의 경우
강등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
원이
음 주운전
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 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