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① 자산담당부서장은 회계담당부서와 계약담당부서의 증빙서를 기초로 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부외자산 인식 대상품을 파악하여 실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유형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 사용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부외자산의 인식절차) ① 자산담당부서장은 회계담당부서와 계약담당부서의 증빙서를 기초로 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부외자산 중 자산인식 대상품을 파악하여 실사용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계속 사용여부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유형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 사용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① <생략>

② 반출기간은 1년 (교육, 연구 등 파견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별도로 반출기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및 중소기업지원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 지원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반출연장신청서(별표 제6-3호)에 의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반출사유가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고 반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사용책임자가 직접 연구장비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신청서에 연구장비사용계약서(별표 제6-4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지원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지원한 경우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연구장비사용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5조의2 (반출기준) ① <좌동>

② 반출기간은 1년 (교육, 연구 등 파견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별도로 반출기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및 기술지원요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 지원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반출연장신청서(별표 제6-3호)에 의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반출사유가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고 반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사용책임자가 직접 연구장비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신청서에 연구장비사용계약서(별표 제6-4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기술지원요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장비임대지원한 경우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연구장비사용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추가)

<별표 1 ~ 4> (생략)

<별표 6-1> (물품반출신청서)

<별표 6-2> (물품재반입신청서)

<별표 6-3 ~ 18>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4> (좌동)

<별표 6-1> (물품반출신청서) <붙임1>참조

<별표 6-2> (물품재반입신청서) <붙임2>참조

<별표 6-3 ~ 18>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