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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대통령훈령 제420호, ’20.3.19.)
■ 과기정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
(과기정통부 운영지원과-4753, ’20.3.31.)
2. 주요골자
■ 용어 수정 : ‘비밀취급’ → ‘비밀·암호자재취급’, ‘보호구역’ → ‘보호지역’
■ 신원조사 요청방식 및 첨부서류 구체화 등 양식 변경
■ 보안업무요령(‘20.4.1.) 별표5-1 보안서약서(퇴직 외국인 직원용) 영문 반영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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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제10조(신원조사 요청절차) ① <생략> ② 신원조사는 안전보안부서에서 별도의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안전보안부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별표 제2호) 1부 2. 기본증명서(최근 3월내 발급) 1통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신상기록카드(별표 제4호) 2부,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1부, 여권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앞, 뒤) 사본 1부,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원증명서 1부 ③ <생략>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표 제3호)에 등재한 후 개인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보 등으로 신원조사회보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일시유치 해외과학기술자 및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외국인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유치 과학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고용계약서 상 보안준수의무 명시 및 별도의 입사·퇴직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및 제5-1호) 징구 3.~5. <생략> ② <생략> 제2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5조(비밀취급인가) 연구원의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이를 재위임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①~③ <생략> 제17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 요구부서는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표 제10호) 및 서약서(별표 제11호)를 작성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제출한다. ②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관계 사항에 의한 업무상 필요성 및 직책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의뢰한다. ③ <생략> ④ 안전보안부서장은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별표 제12호)을 작성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표 제13호)에 의한 인가증(별표 제1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장기 파견, 휴직 또는 퇴직한 때는 파견, 휴직 또는 퇴직일자로 당연 해제되며, 별도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당연해제를 제외하고 비밀취급인가 해제는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한 후 적색 선으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납 조치해야 하며, 소정의 서약서(별표 제15호)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회수처리) 안전보안부서장은 제18조제4항에 의거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은 즉시 폐기처리하고, 인가증발급대장에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6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별표 제19호)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생략> 제31조(접수증 작성요령) ① Ⅱ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접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밀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 2. 송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접수기관의 장을, 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비밀발송기관의 장을 기입
3. <생략> ② 송증은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 <생략> 제3절 비밀의 관리 및 보관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재분류 포함), 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단위 부서별로 비밀관리기록부(별표 제21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4장 시 설 보 안 제1절 보호구역 제54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연구원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1.~3. <생략> 제55조(보호구역 관리) ①~② <생략> ③ 보호구역 설정장소에는 당해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안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역 이외의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⑤ 보호구역내에는 연구원의 지식재산 및 연구성과 보호 등의 보안용으로 카드키, 스피드게이트, CCTV, 차량인식시스템 등의 과학화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보호구역 관리책임) ① 보호구역관리 정책임자는 해당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 정·부책임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1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및 분실, 음어자재의 분실, 비밀보관 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보안과제 관련 자료의 불법유출 등의 사고를 말한다. |
제10조(신원조사 요청절차) ① <좌동> ② 신원조사는 안전보안부서에서 별도의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안전보안부서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별표 제2호) 1부 2. 기본증명서(최근 3월내 발급) 1통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신상기록카드(별표 제4호) 2부,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1부, 여권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앞, 뒤) 사본 1부,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원증명서(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 1부 ③ <좌동>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표 제3호)에 등재한 후 개인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보 등으로 신원조사회보서를 다른 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용이 누설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일시유치 해외과학기술자 및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외국인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유치 과학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동> 2. 고용계약서 상 보안준수의무 명시 및 별도의 입사·퇴직 보안서약서(별표 제5호 및 제5-1호) 징구 3.~5. <좌동> ② <좌동> 제2절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및 해제 제15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연구원의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이를 재위임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①~③ <좌동> 제17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요구부서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별표 제10호) 및 서약서(별표 제11호)를 작성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제출한다. ② 안전보안부서장은 보안관계 사항에 의한 업무상 필요성 및 직책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의뢰한다. ③ <좌동> ④ 안전보안부서장은 인가자에 대하여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표 제12호)을 작성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표 제13호)에 의한 인가증(별표 제1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장기 파견, 휴직 또는 퇴직한 때는 파견, 휴직 또는 퇴직일자로 당연 해제되며, 별도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당연해제를 제외하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는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연월일을 기록한 후 적색 선으로 삭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 ④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납 조치해야 하며, 소정의 서약서(별표 제15호)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회수처리) 안전보안부서장은 제18조제4항에 의거 회수된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즉시 폐기처리하고, 인가증발급대장에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제2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발급) ①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표 제16호) 및 분실사유서(별표 제17호)와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별표 제18호)를 첨부하여 안전보안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좌동> 제22조(비밀의 분류 및 결정) 비밀은 세부분류 지침(별표 제19호)에 따라 분류하되,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당해부서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및 관리한다. 1.~2. <좌동> 제31조(접수증 작성요령) ① Ⅱ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 접수증(별표 제20호)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밀 접수증 발송기록 및 접수기록 일련번호는 일치되도록 기입 2. 접수증(발신기록) 수신 란에는 비밀 접수기관의 장을, 접수증(접수기록) 의 수신 란에는 비밀발송기관의 장 을 기입 3. <좌동> ② 접수증(발신기록)은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증(접수기록)은 비밀문서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 <좌동> 제3절 비밀의 관리 및 보관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재분류 포함), 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보관단위 부서별로 비밀관리기록부(별표 제21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④ <좌동> 제4장 시 설 보 안 제1절 보호지역 제54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연구원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1.~3. <좌동> 제55조(보호지역 관리) ①~② <좌동> ③ 보호지역 설정장소에는 당해 부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안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⑤ 보호지역내에는 연구원의 지식재산 및 연구성과 보호 등의 보안용으로 카드키, 스피드게이트, CCTV, 차량인식시스템 등의 과학화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는 해당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의 관리 정·부책임자는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좌동> 제101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및 분실,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의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
양식 변경 명칭 및 양식 변경 명칭 및 양식 변경 내용 추가 명칭 및 양식 변경 명칭 변경 및 내용 반영 |
(부칙추가) 별표 제2호(신원진술서) 별표 제3호(신원조사대장) 별표 제4호(Personal Questionnaire) 별표 제5-1호(Pledge for Security) 별표 제10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별표 제12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별표 제14호(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별표 제20호(접수증) 별표 제21호(비밀관리기록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붙임3> 참조 <붙임4> 참조 <붙임5> 참조 <붙임6> 참조 <붙임7> 참조 <붙임8> 참조 <붙임9> 참조 |
<붙임1> 별표 제2호 (신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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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별표 제3호 (신원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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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별표 제4호 (Personal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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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별표 제5-1호 (Pledge fo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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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tiring foreign employees) To: President of ETRI Pledge for Security I, the undersigned who is about to retire from ETRI, shall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1.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I hereby confirm as belonging to ETRI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computer programs, and so f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2 Also, I shall take an oath to obtain ETRI's prior approval in the event that I decide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from ETRI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ETRI. 2. Security for technic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2.1 I hereby take an oath that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working for ETRI,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2.2 Also, I hereby take an oath that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manuals, reports,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3. Observation of the related regulations 3.1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observ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d the ban on divulging technic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ovisions in the Annex; and, in the event of my breaching such provisions, I sha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Signature : |
(For retiring foreign employees) To: President of ETRI Pledge for Security I, the undersigned who is about to retire from ETRI, shall take an oath to observe the following contents. 1.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I hereby confirm as belonging to ETRI all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computer programs, and so f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2 Also, I shall take an oath to obtain ETRI's prior approval in the event that I decide within two years of my retirement from ETRI to file (report) a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me during my employment with ETRI. 2. Security for technic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2.1 I hereby take an oath that I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while working for ETRI,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2.2 Also, I hereby take an oath that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manuals, reports,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3. Observation of the related regulations 3.1 Even after retiring from ETRI, I shall observe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d the ban on divulging technical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provisions in the Annex; and, in the event of my breaching such provisions, I shall accept the relevant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Write over the gray sentences Date : Oath‐taker's passport no. : Name : Signa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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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 Confirmation for this pledge document “2.2” ○ You have pledged that you will not possess or leak any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out approval from the research institute. In this regard, please cooperate in returning research materials and any personal data you may poss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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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 Related provisions in conjunction with the Pledge Statement, Paragraph 3.1 ○ Law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state‐inves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31 (Confidentiality obligation) Executives or staff members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or personnel who were employed by these organization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perform accounting audits pursuant to Article 16, Paragraph 2 of Section 2 of Article 27, and those who perform work for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under contract arrangements pursuant to Article 30 shall not divulge or use for other purpose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performing their work. - Article 36 (Punishment) Those who breach Article 31 shall face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 Law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of disclosure of, and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Article 14 (Ban on the disclosure and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ach subparagraph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4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y person who falls or fe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his or her job or abuse the possession of such information in any way. 1.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related institute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students) ‐ (other contents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6 (Punishment) ①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with the purpose of using or apply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in any foreign country shall face up to seven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700 million won. ②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0 million won. ③ Any person who commits the act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0 million won. ④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ssets by committing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s 1‐3 shall forfeit the said assets; in the event that the entire or partial assets cannot be forfeited, their equivalent value shall be estimated and collected. ⑤ Any person |
<Annex> □ Related provisions in conjunction with the Pledge Statement, Paragraph 3.1 ○ Law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state‐inves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 Article 31 (Confidentiality obligation) Executives or staff members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or personnel who were employed by these organization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perform accounting audits pursuant to Article 16, Paragraph 2 of Section 2 of Article 27, and those who perform work for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 societies under contract arrangements pursuant to Article 30 shall not divulge or use for other purposes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performing their work. - Article 36 (Punishment) Those who breach Article 31 shall face up to two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 Law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of disclosure of, and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Article 14 (Ban on the disclosure and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each subparagraph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4 (Confidentiality obligation) Any person who falls or fe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his or her job or abuse the possession of such information in any way. 1.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related institutes (includ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students) ‐ (other contents not specified herein) - Article 36 (Punishment) ①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with the purpose of using or apply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in any foreign country shall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1,500 million won. ② Any person who commits one of the acts specified under each of the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4 (excluding Subparagraph 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00 million won. ③ Any person who commits the act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14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0 million won. ④ Any person who has obtained assets by committing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s 1‐3 shall forfeit the said assets; in the event that the entire or partial assets cannot be forfeited, their equivalent value shall be estimated and collected. ⑤ Any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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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s divulge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breach of Article 3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up to 10 years of suspensi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⑥ Would‐be criminals in breach of Sections 1 and 2 shall also face punishment. ⑦ Both the terms of imprisonment and the fines specified under Sections 1‐3 may be imposed jointly. - Article 37 (Attempt and Conspiracy) ①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1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②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2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2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 Article 17 of Personal Affairs (Confidentiality obligation) Employe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confidential information belonging to ETRI or cruc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his or her job; and this shall apply even after he or she retires. ○ Article 4 of the Guidelin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Obligation to transfer, etc.), Section 4 ④ If any retired employee intends to file a (report)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the employee within two years of retirement, he or she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ETRI. ○ Article 8 of the Guidelines on Security Work (Employees' and others' responsibility for security) Executives, staff members and frequent visitors shall take security responsibility for the documents and equipment that they handle, and shall observe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ub‐paragraphs 1 ‐ 3 and 5 not specified herein.) 4. Not only during their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y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or unauthorize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their posts at ETRI. ○ Article 5 of the Employment Contract (Ban on the disclosure of technical information) Not only during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 employee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
who has divulge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breach of Article 34 shall face up to 5 years in prison, up to 10 years of suspension,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⑥ Would‐be criminals in breach of Sections 1 and 2 shall also face punishment. ⑦ Both the terms of imprisonment and the fines specified under Sections 1‐3 may be imposed jointly. - Article 37 (Attempt and Conspiracy) ①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1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② Any person who has prepared or conspired to commit a crime specified under Section 2 of Article 36 shall face up to 2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 Article 17 of Personal Affairs (Confidentiality obligation) Employees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confidential information belonging to ETRI or cruc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his or her job; and this shall apply even after he or she retires. ○ Article 4 of the Guidelin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Obligation to transfer, etc.), Section 4 ④ If any retired employee intends to file a (report) patent 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work created or generated by the employee within two years of retirement, he or she shall obtain prior approval from ETRI. ○ Article 8 of the Guidelines on Security Work (Employees' and others' responsibility for security) Executives, staff members and frequent visitors shall take security responsibility for the documents and equipment that they handle, and shall observe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ub‐paragraphs 1 ‐ 3 and 5 not specified herein.) 4. Not only during their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y shall not divulge to any third party or unauthorized party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acquired while serving in their posts at ETRI. ○ Article 5 of the Employment Contract (Ban on the disclosure of technical information) Not only during employment but also after retirement, the employee shall not possess or divulge any designs, blueprints, research data, technical information, and other contents relating to work undertaken at ETRI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ETRI. |
<붙임5> 별표 제10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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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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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비밀취급인가증 필요 시 제출) 요구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보안부서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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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 수 신 : 인사관리실장 20 . . .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약서 1부 2. 사진 1매(비밀취급인가증 필요 시 제출) 요구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검 토 의 견 서 (보안부서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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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별표 제12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현행
비밀취급인가대장
※ 작성 및 기재요령
인가증 No. |
직위 직급 |
비밀취급 업무 |
성명 |
생년 월일 |
인가 |
해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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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년월일 |
사유 |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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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신원내용 특이자의 관련 일련번호 기재
별표 제12호 개정(안)
비 밀 ·암 호 자 재 취 급 인 가 대 장
결 재 |
인가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원조사 회보일자 |
인 가 |
인수자 (서명) |
해 제 |
파기 (서명) |
사 진 |
|||
과장 |
담당 |
등급 |
신규,갱신 |
년월일 |
해 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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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별표 제14호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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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별표 제20호 (접수증)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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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별표 제21호 (비밀관리기록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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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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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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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생산ㆍ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확 인 |
||||||||
년월일 |
생산처 |
수신처 (처리담당) |
등급변경 |
파기 |
보호기간 만료 |
일반 재분류 |
근거 (처리일자) |
처리자 (인) |
|||||||||||
330mm×190mm (백상지 70/㎡) |
별표 제21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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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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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
보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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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생산ㆍ접수 |
문서번호 |
비밀등급 |
형태 |
건명 |
사본번호 |
예고문 |
보존 기간 |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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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생산처 |
수신처 (처리담당) |
등급변경 |
파기 |
보호기간 만료 |
일반 재분류 |
근거 (처리일자) |
처리자 (인) |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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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m×190mm (백상지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