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미 FTA 2차협상 대응 토론회 개최


- 유영환 차관 주재 토론회로 대응전략 집중 논의 -


정보통신부는 26일 14층 상황실에서 유영환 차관 주재로 본부장·단장급 이상 주요 간부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IT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한-미 FTA 2차 협상에 대비하여 IT분야의 협상쟁점 및 협상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 외국인 지분, 기술선택의 자율성, 온라인 지재권 등과 관련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유영환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관련 산업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6월 1차 협상(6.5~9, 워싱턴)을 통해 통신서비스, 지재권 등 IT관련 협상분과에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오는 7월 2차 협상(7.10~14, 서울) 부터는 상품 관세, 서비스 투자 등 양국간의 개방이슈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번 차관주재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통부는 2차 협상에 대비하여 한-미 FTA 각계 대표자 토론회(6.30, 웨스틴조선호텔), 상품양허안에 대한 IT기업 간담회(7월초, 정통부) 등 산업계 의견 수렴과 정교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상협상팀 최성준 사무관
(750-2548, 001032723@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