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체제, 비교적 성공리에 뿌리내려

- 출범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점검 -

 □ 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18일이면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고 밝혔다.

• 작년 10월18일에 있었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취해졌다.
• 이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속에 소득 2만$을 넘는 선진한국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적 혁신역량을 결집·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지난 1년여동안의 짧은 기간에 관계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동안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기장관회의 활성화 등으로 범부처적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구축에 본격 착수
  - '04. 11. 25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후 ’05. 9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4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
  * 회의당 평균 4건 정도의 안건이 상정되고, 안건들 중 약 절반은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상정
  ** 관계 부처·청에서는 과학기술관련 현안의 협의와 조율을 위한 안건 상정에 적극적인 분위기  
  - 15개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30대 중점추진과제를 반기별로 점검

• 과학기술혁신이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선진경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 국가 성장동력 사업을 3개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 ⅰ)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ⅱ)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ⅲ)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 핵심 기초·미래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있게 확충
  - '05년을 ｢우주개발원년｣으로 정하고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여건 마련
  - 향후 10～20년 후 새로운 성장동력원의 역할을 할 기술분야로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을 선정('05.8)
   
• 정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를 토대로 R&D예산의 전문적인 조정·배분체계 확립
  - 민·관 전문가들로 예산의 조정과 배분을 위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05.2)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
       *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각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어 온 이공계인력 양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산·학·연·관간 체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
    -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실천계획('05.9.～'10) 심의·확정('05.8.29, 국과위)
   
• 그밖에 정부 출연(연)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대덕지역을 향후 10년내 세계적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추진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 인력·산업·지역혁신 등의 정책과 현안들에 관한 조율을 긴밀히 해 나가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가운데

•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개발성과 발표와 IMD, WEF 경쟁력 순위 제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관계부처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확대되는 과학기술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미래국가경쟁력 향상,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중장기 과제와 함께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동반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부총리체제 출범전후 비교

 □ 과학기술부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11월 4일), 「미래 성장동력사업 성과 전시회」(11월 24～26일), 「관계부처 합동 연찬회」(12월) 등을 10～1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