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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 대통령 인도·베트남, ASEM 참석 결산

  • 작성자관리자
  • 배포일2004.10.13
  • 조회수702
한반도 평화 큰 걸음…시장개척 교두보 확보
노 대통령 인도·베트남, ASEM 참석 결산

노무현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 및 ASEM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동·서남아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분명하게 제시, 핵물질 실험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국, 독일, EU,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UN 개혁에 대한 입장 제시 및 ASEM의 미래에 대한 비전, 협력 사업 제안 등을 통해 한국을 ASEM 주도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 한반도 평화 기반 다져
아시아·유럽 38개국 정상과 EU 집행위원회가 모이는 최고위급 다자외교 무대인 ASEM 정상회의에서 6자 회담의 조속 개최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다.
ASEM 정상들은 정상회의의 토의 내용을 집약한 의장 성명에서 최대한 6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상들은 또 당사국들이 핵문제와 모든 관련 우려 사항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면서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했다.
ASEM 정상들의 이같은 입장 천명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ASEM 회원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믿음과 우리 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안인 핵물질 실험과 관련, 평화적 핵이용 4원칙을 설명해 ASEM 회원국들의 공감과 이해를 확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ASEM 개막식에 앞서 열린 각국 정상 만찬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장을 설명해 핵물질 실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유럽연합(EU)은 한·EU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유념했고, 한국이 계속해서 IAEA와 협력해 나가는 것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 세일즈 외교 통한 시장개척
개방적 통상국가로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분명하게 심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우리 정부의 개방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인 인도와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인 베트남과 새로운 차원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확대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인도와 베트남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두 나라가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도적 위치로 인해 동남아와 서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BRICs 국가의 일원인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중·일에 이은 세계 4위의 거대소비시장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현재의 6%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중국을 13년 만에 추월할 것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10년 안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역시 풍부한 자원보유국으로서 연평균 5~7%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제5위의 무역 흑자국(20.5억불)이다. 92년 수교 당시 4.9억불이던 교역량은 2003년 30.7억불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국가와 플랜트 수주, 자원개발, IT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의 지평을 개척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우리 기업의 동서남아 진출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는 지난해 41억 불인 교역량을 2008년까지 100억 불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했다. 특히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을 2005년까지 구성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인 세파(CEPA)를 만들기로 한 것은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T 분야에서의 협력은 윈-윈(win-win) 전략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하드웨어 분야와 인도의 발전된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 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 주택건설사업, 하노이 신도시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의 한국기업의 참여와 베트남 전자정부화 사업, 초고속 망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ASEM에 신규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3개국과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중 동구 유럽 국가 10개국 등 13개 회원국과의 협력 채널 확보로 신규 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여건을 마련한 것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ASEM 정상회의에서의 다자간 외교로 외교 현안 및 장기적 차원의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국, 독일, EU, 폴란드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 진출 방안 등 실리외교가 중심이었다.
먼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쟁점 현안인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 구두 양해 사항의 성의 있는 이행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핵물질 실험 등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낸 것은 상당한 소득이다. 중국과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EU는 핵물질 실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 우리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 대통령의 내년 독일 방문 때 이 문제와 관련한 EU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마렉 벨카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과 투자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 ASEM 주도국 부상
UN 개혁과 관련한 입장 표시와 ASEM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참여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ASEM 정치분야 정상회의에서 유엔개혁은 민주성과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ASEM의 장래에 대해서도 대화체에서 지역 협력체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이 발의한 ASEM DUO 장학사업의 5년 연장과 ASEM 사이버보안 강화 사업을 제안해 채택하게 하는 등 한국을 ASEM 주도국 위상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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